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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예타 면제 확정하라"…영호남 6개 시도 공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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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발표

경남도 제공경남도 제공
경남과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등 6개 영호남 광역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이 17일 국회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달빛철도를 포함한 국토의 횡축·종축 4×4 고속철도망 구축을 통해 고속철도 수혜 면적을 39%에서 53%까지 확대하는 안을 국정과제로 포함시켰다"면서 "달빛철도는 이제 단순한 지역 숙원을 넘어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라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 달빛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 △달빛철도 특별법이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조속한 확정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 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달빛철도 건설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 약속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달빛철도는 총길이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시도 10개 시군을 지나도록 예정돼 있다.

261명의 여야 의원 발의를 통해 지난해 2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그동안 예타 면제가 되지 않아 달빛철도 건설은 출발도 하지 못한 채 멈춰서있다.

이들의 요구대로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기본·실시 설계를 거쳐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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