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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초대형 산불 지원 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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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불특위 전체회의. 김형동 의원실 제공국회 산불특위 전체회의. 김형동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 경상남도 산청·하동, 울산광역시 울주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둔다.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금융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심리상담, 의료서비스, 긴급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농업·임업·수산업 종사자에게는 농기계를 포함한 시설·장비와 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산불 피해목 제거, 피해지역 내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상공인·중소기업·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등 재산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기계와 장비 등 시설 복구 지원도 함께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산불특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김형동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산불특위 위원 모두 뜻을 모아 이번 특별법을 마련했다"며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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