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세번째부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부산상공회의소 제공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고, 동남권 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해법이라며 논란 확산에 쐐기를 박았다. 또, 조선·해양플랜트 기능을 해수부에 이관하는 데는 시행령만 개정할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 장관은 18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상의와 첫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동남권투자공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동남권투자은행'을 신설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조목조목 내놨다.
전 장관은 "은행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촘촘한 규제를 받는다. 금융당국의 감독은 상상을 초월한다.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며 "게다가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을 맞춰야 한다. 여·수신을 통해 제 돈을 벌어서 어느세월에 투자 재원을 마련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동남권투자공사를 출범하면 공사채를 정부가 보증하는 만큼 부도날 일이 없다. 공사채 3조를 발행해 통상적인 수준인 레버리지 15배를 둔다면 45조~50조에 달한다. 50조의 안정적인 자금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더 부산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정책금융공사'를 실패 사례로 많이 들고 있는데, 당시에는 투자 여력을 마련했지만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것이 실패 원인"이라고 꼽고 "해수부가 정책금융공사 실패 원인을 반면교사 삼아, 키워야 할 기업을 제때,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없는 시장도 발굴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가령 선박용품은 큰 시장이지만 영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장을 찾고 키우려면 안정적이고 신속한 재원확보가 관건"이라며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최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도마 위에 오른 조선·해양플랜트 기능을 해수부에 이전하는 것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초청 상공인 간담회. 김혜경 기자 전 장관은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이관을 두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자세히 보길 바란다"며 "각 부처 기능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이 아니라"고 논란 확산을 차단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전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갖는 지역 기업인과 공식 석상인 만큼,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도 쏟아졌다.
기업들은 △해수부 기능강화 △북극항로 개척 △해사전문법원 설립 △HMM 본사 부산 이전 등 해양수도 부산 위상 강화를 위한 4대 핵심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30분 가까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수산 정책을 설명하며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부울경을 넘어 여수, 광양, 포항까지 새로운 해양 경제로 묶여 변화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해수부가 부산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24시간 일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 대표들은 현장에서 처한 어려움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부산항 입항선박 수리허가 24시간제 확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50% 감면 연장 등을 건의했다.
전 장관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은 다른 업종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고, "부산항 입항선박 수리는 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1명인데, 1년에 4천건 넘는 허가를 처리해야 한다. 해결 방안을 빨리 내놓겠다"고 했다.
특히,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차질없이 부산 이전을 끝마쳐, 내년 해수부 출범 30주년, 부산항 개항 150주년에 맞아 '해양수산부 부산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1시간 가까이 넘겨 도시락 식사를 겸해 이뤄졌다. 전 장관은 모든 발언에 해양·수산 현안과 정책, 전 세계 동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들며 소상히 설명했고, 참여한 기업인이 '살아있는 해양·수산 백과사전'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