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윤창원 기자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찰이 술을 반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당시 수사검사들이 사실관계와 은폐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감찰을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 점검 TF를 꾸리고 진상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서현욱 부산고검 창원지검 부장검사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2024년 4월 이화영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청 음주를 주장해 검찰(수원지검)은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그가 음주일시로 지목한 2023년 6월 말뿐 아니라 그 전후 기간인 2023년 5~7월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전수조사 한 내용은 모두 상세히 기록해 수원지검 형사6부장 컴퓨터에 일괄 저장해두었고 제가 떠나기 전까지 해당 파일을 건드리지도 않았다"며 "이를 확인해보면 은폐 운운하는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윤창원 기자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4월 결심공판 당일 검찰청 조사실에서 연어·술이 제공되는 등 검사의 회유 작업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수원지검은 자체 진상조사 후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었던 서 부장검사는 이 전 지사 측 변호사와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와 음식주문, 출정기록 등을 모두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날(17일) 법무부는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17일은 지난해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의 '술자리 회유' 공방 과정에서는 등장한 적 없는 날짜다. 최근 법무부가 교도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다시 진행하며 새롭게 특정했다.
다만 서 부장검사는 지난해 조사 과정에서 2023년 5월 17일 음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줄곧 '낮술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일자엔 낮술이 불가능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부장검사는 "이화영이 음주 일시와 장소를 수시로 번복하면서도 음주 시각만큼은 오후 5~6시경이라고 주장해왔다. 낮술을 먹었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었다"며 "그런데 5월 17일의 경우 이화영의 변호인이 오후 3시48분~6시13분 입회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는 술을 먹는 장면을 본적 없다고 밝혔다. 이화영도 변호인이 없을 때 술을 먹었다는 입장이어서 그 날은 물리적으로 술을 먹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검의 교도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있었고, 경찰의 수개월에 걸친 수사도 있었으며, 이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있었다"며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답습하는 내용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서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가 법무부 발표와 언론 보도가 있기 전 최근 법정에서 법무부의 감찰 결과가 곧 발표될 것이라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공무상 비밀누설 감찰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와 기소, 인권침해 의혹 제기 등 검찰의 업무관행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어 업무관행을 점검하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인권침해 점검 TF'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서울고검 정용환 감찰부장이 맡는다.
대검은 인권침해 점검 TF에서 이 전 지사 증언과 관련해 신속히 진상을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