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국방부 검찰단을 찾아 김 의장을 방문 조사했다. 이는 지난 15일 이뤄진 2차 조사에 이어 세 번째 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의장을 처음 조사하면서 평양 무인기 작전 경위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성능이 부실한 무인기를 운용케 하고 이를 평양에 투입해 일부러 도발을 꾀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 의장은 평양으로 무인기를 발사하기 직전인 지난해 9월에서야 작전 실체를 인지했고, 기획 단계에서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김 의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도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달 28~29일 변호인 없이 조사 받은 후 약 3주 만에 다시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고 출석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출석하면서 "제가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건 제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금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전날 해당 사건을 재판관 전원이 판단하는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특검은 같은 날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군 인사가 단행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군 인사권은 각 군 참모총장이 가진다.
이보형 초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8개월 만에 교체됐는데, 후임인 김용대 사령관은 두 차례 임기제 진급을 거쳐 준장과 소장 계급을 달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 전 총장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결심지원실에 머물렀던 인물이기도 하다. 다만 내란특검 공보를 맡은 박지영 특검보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박 전 총장) 둘 다 결심지원실에 대한 조사는 아니다"라면서 "각각 다른 사건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