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4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백승아 의원실 제공전국 초·중·고교 학생선수들의 폭력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4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선수의 폭력피해 응답은 총 1141건(피해응답률 2.4%)으로 집계됐다.
피해 응답 건수는 2022년 923건(1.7%), 2023년에는 1042건(2.0%)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학교급으로 보면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가 56.7%로 절반이 넘었고, 중학교는 34.6%, 고등학교는 8.7%였다.
지난해 피해 응답자의 성별 비율을 보면 남학생 78.3%, 여학생 21.7%였다. 소속별로는 학교 소속이 59.8%, 개인(사설) 소속이 40.2%였다.
피해자들이 지목한 폭행 가해자 수도 2022년 948명에서 2023년 1247명, 2024년 1384명으로 늘었다.
가해 주체는 '학생 간'이 78.2%로 가장 많았고, 지도자 8.3%, 교사 0.9% 순이었다.
지난해 학생선수 폭행 가해자(1384명)에 대한 징계를 완료한 경우는 107건(7.7%·1건 처리 중)에 그쳤다.
나머지 1277건(92.3%)은 모두 '조치 불요(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판단이 내려졌다. '조치 불요'도 2022년 811건(85.5%), 2023년 1096건(87.9%)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부 분류상 '조치 불요'는 △조사결과 학교폭력 사안이 아닌 경우 △실태조사 전 조치완료 △오기입 등에 해당한다.
백 의원은 "피해 응답 건수와 응답률이 늘어나는데 '조치 불요' 판단이 올해 92.3%에 달한 점은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는다"며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현재의 피해 응답 처리 방식이 적정한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