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반도체와 의약품은 자동차(25%)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 국내 반도체 업계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얼마 전 해외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 정부의 지분 매입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이를 철회한데 이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며 불확실성을 키우더니 최근엔 '고율의 품목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어서다.
한국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았지만 한미 후속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당시 함께 약속받았던 자동차 품목 관세율 인하(25%→15%) 시점이 안갯속인 상황을 감안하면, 반도체도 자동차처럼 고율 관세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우려가 나온다.
車관세 인하 안개 속…美의 '최혜국 대우' 약속 믿을 수 있나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세 협상과 국내 주요 산업에 대한 품목 관세가 '패키지'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서다.
지난 7월 한미 양국은 미국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한국이 3500억달러(우리돈 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16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하지만 합의 2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 인하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지은 일본의 경우 16일부터 자국 자동차에 대해 15%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선 7월 당시 미 정부가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와 함께 약속한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최혜국 대우' 역시 자동차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본다.
반도체는 현재 0%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미국이 향후 관세율을 확정하면 미국으로 반도체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혜국 대우 약속 역시 현 상황에서 장담할 수 없는 약속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반도체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했고, 지난 16일(현지시간)에도 영국 방문을 위해 미 백악관을 나서며 "반도체와 의약품은 자동차(25%)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와 반도체 최혜국 대우 모두 명문화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 시점과 방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 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확실성 해소될때까진 정중동"…"대미 투자 속도조절 나서야"
반도체 웨이퍼. 연합뉴스미국 반도체 관세 정책이 '널뛰기'를 이어가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될때까진 '정중동'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정책 등에 힘입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 후반에 확정된 보조금은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 통상분야 전문가는 "확정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지급을 지연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나 기업이 절차상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완제품과는 성격이 달라 품목 관세율 뿐만 아니라 적용 세부 항목들까지 확정되어야 각 기업이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어 각 기업이 고려중인 시나리오가 매우 광범위할 것"이라며 "결국 품목 관세율은 물론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와야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글로벌 기술 주도권 등을 두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 중심에 있는 미국 빅테크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반도체에 고율 관세 부과를 단행할 수 없는 상황이란 분석도 있다.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트럼프 정부와 달리 주정부는 예정된 보조금을 지급하며 온도차를 보이기도 한다.
최근 미국 텍사스 주정부는 지난 17일 테일러팹 등 텍사스 지역에 370억 달러(약 51조원)을 투자한 삼성전자에 2억5천만달러(약 346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미 연방정부가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승인한 47억4500만달러(약 6조6천억원)의 보조금과는 별개의 보조금이다.
산업연구원 김양팽 전문연구원은 "미국에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말레이시아와 대만이고 한국의 대미 반도체 직접 수출 비중은 높지 않다"며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기 때문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만 계속 압박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부과에 대한 말을 거둬들이거나 관세 부과를 확정해 향후 몇 년간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안정적인 상황이 되기 전까진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대미 투자를 계속 홀딩(일시중단이나 보류)해야지 섣부르게 움직여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