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방부가 복무 중에 숨졌으나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이른바 '미순직자'와 관련해 이들에 대한 재조사·심사·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1일 밝혔다.
'미순직자'의 유형으로 변사와 자살, 병사, 기타 일반 사망 등이 있다.
국방부는 연구용역 발주배경에 대해 "점진적인 순직 기준의 완화로 질병 사망과 자해 사망도 순직 사유로 인정돼 재조사 후 현재의 기준으로 심사하면 순직으로 변경될 군 사망자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특히 1950년대 사망한 군인 유가족들 대부분이 70세 이상의 고령에 이르러 보상을 위한 시한이 임박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군 이래 순직자와 전사자, 순직 심사대기자를 제외한 미순직자는 2022년까지 3만 8056명으로 집계된다.
사망 유형별로 보면 병사와 변사가 2만 205명, 자살 1만 2798명, 일반사망 5054명 등이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자해 사망자는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으나 지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자해 사망자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입대 전 질병이 악화해 사망한 경우도 순직 분류 기준에 추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