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소공연 제공지난해 12월 1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 전망 긴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음식·숙박업과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시행된 해당 조사에서 무려 90% 가까운 응답자들이 비상계엄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는 응답 비율도 40%에 육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태가 우리 경제 특히, 민생에 끼친 악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소공연의 실태 조사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공연은 내란 사태로 극심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실태를 여야 지도부에 전하며 지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송치영 회장은 긴급 실태 조사 결과 발표가 있던 날 열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제단체 간 긴급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5월 1일 국회에서는 총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1차)이 확정됐고, 이 가운데 2조 6천억 원이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에 배정됐다. 내란 사태 직후 온 나라가 대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소공연이 긴요한 실태 조사와 관련 정책 의제 설정 등으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송치영 회장은 지난해 8월 제5대 소공연 회장 당선 이후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력해 왔다. 취임 즉시 주요 현안을 60여 개로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정책 과제로 제안했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만나 이들 제안 과제의 입법·정책화 기반을 다졌다.
소공연 제안 정책 과제 새 정부에서 속속 결실
소공연의 정책 역량은 새 정부 들어서도 속속 결실을 보고 있다.
지난 7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송치영 회장은 금리 인하와 정책 자금 우선순위 부여 등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즉석에서 금융위원회에 검토를 지시했고, 두 달 뒤인 지난 4일 성실 상환자를 위한 10조 원 규모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또, 오는 22일부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이 기존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올해 6월까지' 사업자로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총채무액 1억 원 이하 저소득 부실 차주 무담보 채무 상환 기간이 기존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어나고, 원금 감면율도 80%에서 90%로 커진다. 정부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넓히기로 한 건데, 이 또한 소공연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이었다.
소공연은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두기로 한 데도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중기부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은 소공연이 지난 4월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차기 정부 소상공인 정책 과제'에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된 내용이다. 소공연은 지난 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소공연을 방문했을 때도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그로부터 나흘 뒤인 7일 정부가 이를 공식 발표했다.
"李 정부, 소상공인 위기에 귀 기울이고 소통"
송치영 회장은 지난 1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 들어 소공연이 제안한 정책 과제들이 하나씩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 위기에 정부가 귀 기울이고 소통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책적 성과가 이어지면서 소공연 문을 두드리는 업종 및 지역별 소상공인 단체도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8월 송치영 회장 취임 당시 72개이던 가입 단체는 현재 78개로 늘었고, 전체 회원 수는 80만 명을 넘어섰다. 현재 몇몇 대형 업종 단체들이 가입을 타진 중이어서 소공연은 연내에 '100만 회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공연은 '100만 회원 시대'에 걸맞게 '소상공인 정책 허브'로서 소공연 위상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공연은 자체 '정책연구소'를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에 관련 예산 지원 등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송치영 회장은 "정책연구소 설립은 소공연 정책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공연은 소상공인 문제를 전담하는 국책연구소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소공연 정책연구소와 소상공인 문제 전담 국책연구소가 상호 협력하면서 소상공인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이뤄내자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