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 중단→축소→폐기'라는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존 '핵 동결' 대신 '중단'이라는 용어를 공식화하면서 핵 보유 인정 논란을 피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동시에 남북 교류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병행해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한반도 정책 구상도 국제무대에서 구체화했다.
유엔총회서 "비핵화, 단계적 해법 필요"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를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설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기존 '핵 동결' 대신 '중단'이라는 표현을 공식화한 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BBC 인터뷰 등에서 '핵 동결→축소→폐기' 3단계 구상을 언급했으나, '동결'이 현 상태의 핵을 묵인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동결 뒤 보상 조치가 이어질 경우 사실상 핵 보유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초기에는 '동결'도 사용했지만 '중단'이 더 맞는 표현이라 중단으로 쓰고 있다"며 "중단은 핵·미사일 관련 모든 프로그램을 스톱(멈춤)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어떻게 검증하느냐는 앞으로의 과제고 북한과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END 이니셔티브' 제안했지만 실행 제약
이 대통령은 같은 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연결한 단계적 한반도 평화 구상이다. 비핵화 과정이 장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교류와 신뢰 구축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결국 '3단계 비핵화론'과 'END 이니셔티브'는 북한의 완강한 거부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현실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남북 교류와 제재 완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교류 확대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된다. 자칫 관계 정상화가 북핵 용인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위 실장은 "단기간내 변화를 기대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면서도 "이런 과정을 추동해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