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이 25일 생활물가 밀접업종 탈세자 세무조사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국세청이 원자잿값과 물류·인건비 상승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생활 밀접 업종의 탈세혐의 업체 총 55곳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①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개 ②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 12개 ③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④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 17개 등 총 55개 업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 대다수는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거짓으로 매입하거나, 사주 일가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리고 회사의 소득은 실제보다 줄여 탈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중에는 거짓 계산서 수수, 무자료 거래 등과 같이 세법질서를 위반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그러면서도 법인 자금으로 고급 아파트, 고가 스포츠카, 요트 등을 구입하고, 이를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향유하기도 했다고 국세청은 지적했다.
서울시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황진환 기자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소득을 축소하고, 불투명한 유통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면서도,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자금 유출, 가공인건비 지급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 전반에 대해 자금출처를 살펴보고, 조사대상 업체의 원가를 부풀리도록 도와준 거래처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차명계좌 사용 등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거래행태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사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