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양희(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 김현정> 앞서 뉴스 연구소에서도 저희가 관세 협상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도대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사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높은 관세 부담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관세 협상 타결이 지연될수록 이 피해는 쌓여갈 거고 이러다가 경쟁에서 뒤처지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대로 사인하면 이대로 서명하면 탄핵당할 수도 있겠다는 말을 했었고요. 김민석 총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 해결 전에는 의미 있는 진전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궁금합니다. 지난번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 잘 됐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특히 지금도 뉴욕 UN 총회 현장에서 미국과 접촉이 있을 텐데 과연 APEC 열리기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더 길어지는 건지 길어지면 얼마나 길어지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통상 전문가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김양희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세요?
◆ 김양희> 예.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미국과 관세 협상, 정말 잘 되길 바랐고 사실은 잘 됐다고 생각했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건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김양희>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투자, 대미 투자 패키지가 한국하고 미국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접점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때 잘 타결이 된 줄 알았는데 미국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과 한국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 그러니까 해석이 완전 달랐던 거예요?
◆ 김양희> 그렇죠. 사실 거기에 또 하나 플러스로 지금 조금 하나의 변수라면 변수랄까 하는 것들이 또 더해진 게 악재가 더해진 게 미국 쪽에서 지금까지 한국에 요구한 액수는 지금 3500억 달러로 알려져 있죠. 근데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단독 기사로 한국에도 일본에 요구했던 5500억 달러 가까이 요구를 한다. 그리고 더 많은 자금을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현금으로 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에 요구했던 것과 거의 다르지 않는 그런 내용을 한국에도 요구를 하고 있다는 단독 기사가 떴습니다.
◇ 김현정> 저도 어제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3500억 달러도 직접 투자는 우리 할 수 없다는 입장인 상황에서 3500억 달러가 아니라 5500억 달러, 즉 일본만큼 내라고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다는 월 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였어요. 저는 그 후에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의 어떤 후속 발언이 나오나 보고 있었는데 아직 아무 반응은 없는 거죠?
◆ 김양희> 예, 아직은 단독이라고 하고 있고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좀 사실 확인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대략 그 기사의 핵심은 좀 세 가지로 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일본에 가까운 금액을 막판에 가서 또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많은 자금을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이랑 요구한 거 그거 거의 그대로 한국이 수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제 나름의 해석은 이게 뭘 의미할까? 일단 트럼프 고유의 협상 전술을 이번에도 또 쓰고 있구나. 늘 그랬거든요. 세게 부르고 조금 선심 써서 깎아주는 식으로 하면은 애초에도 세게 불렀는데 좀 깎아준 게 정말로 싸게 산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 김양희> 이런 식으로 막판에 압박을 하고 있다. 여하튼 핵심은 협상이 길어지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미국의 깡패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그 과한 요구를 받을 만큼 우리는 일본처럼 부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 김현정>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거기다 그대로 사인하면은 탄핵당할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다. 탄핵이란 말이 지금 현직 대통령 입에서 스스로 나와버릴 정도 상황, 그 정도 앞에서 이걸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더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이런 말씀. 그러면 지난번에 협상 잘 됐다, 합의문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고 우리 측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해석상에 너무 긍정 회로를 돌린 해석이었을까요? 아니면 미국이 말을 바꾼 걸까요?
◆ 김양희>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은 일단은 우리 정부가 조금 나이브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3500억 달러 자체가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7월 말에 관세 협상 타결할 때만 하더라도 그게 상당 부분 어떤 융자, 대출 보증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일단은 조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다가올수록 미국에서 하는 말이 자꾸 바뀌어 왔다는 거죠. 지금 상당 부분을 지분 투자를 요구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9월 4일 미국하고 일본이 MOU를 맺었죠, 양해 각서를. 그 내용을 보면서 설마 이런 것까지 이렇게까지 요구할 줄은 몰랐는데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먼저 미리 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미국하고 일본이 합의한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국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피상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 김현정> 피상적으로 얘기되는 것 같다고요? 지금 그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일본은 그럼 그거 왜 서명했어요? 왜 MOU에 서명해 가지고 우리까지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양희> 그 전에 먼저 도대체 어떤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한국이 받을 만한 건지 아닌지 좀 판단이 가능해지거든요.
◇ 김현정> 예, 설명해 주십시오.
◆ 김양희> 저는 이거 8대 독소 조항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중에 몇 가지만 얘기되고 있는데 8대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금 조합 조달이죠. 국내에서 많이 얘기되는 거, 상당 부분을 너무 과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투자처, 공급업체를 거의 전적으로 미국이 최종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거는 국내에서 알려져 있죠.
◇ 김현정> 맞습니다.
◆ 김양희> 그다음에 수익 배분을 원금 회수 전에는 5 대 5로 하고 이후에는 1 대 9로 나눈다는 것만 국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짚어야 될 것은 뭘 기준으로 미국이 5나 가져가지? 한 푼도 안 낸 미국이, 애초에 한 푼도 안 낸 미국이 어떻게 절반이나 챙겨 갈까 하는 질문은 거의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거부터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5나 가져갈까, 미국이 돈을 내는 건 아니지만 알선해 준다, 주선해 준다, 잘되도록 노력한다는 그 대가로 절반이나 가져가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 이것부터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이게 온당하냐 안 온당하냐를 왜 우리가 안 따지냐면 너무 온당하지 않은 주장을 너무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온당하지 않았어야지 이걸 강조할 텐데 온당하지 않은 게 너무 많잖아요.
◆ 김양희> 그렇죠. 또 하나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것도 되게 황당합니다. 이 수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를 따질 때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약에 5500억 달러를 일본이 다 대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자금 조달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그거를 일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다 못 낸 미수금 이월금부터 먼저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수확이 나면은 수익이 나면 이자부터 갚고 그다음에야 원금을 상환할 수 있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일본 자금을 오래도록 미국에 묶어두겠다, 못 가져가게 하겠다.
◇ 김현정> 맞아요. 원금 회복이 쉽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 김양희>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너무 황당합니다. 일본이 자금을 댄 입장에서는 투자처를 제한할 권리를 당연히 가져야 하는데 이 권리를 갑자기 의무로 둔갑시켜서 이거 요구하지 않겠다고 시혜를 베풉니다. 그다음에 왜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을까? 이거는 조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알래스카 가스 개발 같은 고위험 투자를 염두에 두고 이러는 거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실패해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마치 공정하게 양자 모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이거는 결국 돈을 낸 일본만 100%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 아주 좋게 얘기하면 이런 건데 결국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 우리한테 책임 묻지 마. 우리 상당히 위험한 투자할 수도 있어라는 면피 조항입니다.
◇ 김현정> 실패해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쓰여 있어요? 거기에?
◆ 김양희> 예, 들어 있어요.
◇ 김현정> 원금 회복하고 수익 나누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원금 다 잃어도 쫄딱 잃어도 어디에다가 하소연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네요.
◆ 김양희> 어떤 정부도 기업도 자연인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3500억 달러, 5500억 달러를 투자하라고 할 때 그게 깔려 있다는 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걸 돌려받고 수익 낼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나이브한 일일 것 같고 사실은 그냥 주는 돈이나 다름없다 그 정도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사인할 수 없는 걸 텐데 근데 일본은 왜 사인했냐 이게 제 질문이었거든요. 왜 사인했다고 보세요?
◆ 김양희> 일본은 우리랑 조금 뭐랄까요? 발상이 다르다고 할까? 미일 관계를 풀어나가는 게 발상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은 부자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일본은 우리 정부도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외환 보유고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통화 스와프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일 간에.
◇ 김현정> 그 통화 스와프 우리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일본은 이미 무제한 통화 스와프라고 할 때 워낙 우리 많이 듣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양희> 미일 간의 통화 스와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국의 한쪽이 어떤 외환시장에 급격하게 어떤 외환 보유고가 없어져서 문제가 됐을 때 서로 무제한으로 빌려올 수 있다는 거.
◇ 김현정> 꿔주는 거죠?
◆ 김양희>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기초 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필요로 할 일은 거의 없고 일본이 무제한으로 빌려올 수 있다는 건데 이런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가능한 나라는 많지 않죠. 기축 통화로서 국제 결제 통화로 쓸 수 있는 일본이나 영국 파운드나 EU 유로화 정도만 가능한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그나마 이것에 사인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는 그조차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외환 보유고 문제 때문에 IMF까지 왔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외환보유고의 84%나 되는 돈을 직접 투자하라. 이거에 어떻게 사인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인 못 하고 이제 버티는 상황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지금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 괜찮습니까? 지금.
◆ 김양희> 저는 그 부분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 때문에 3500을 받아서 우리 자동차 기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3500억 달러 이런 말도 안 되는 깡패 같은 요구를 받아서 우리가 또다시 제2의 외환위기를 맞는 것을 수용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지금 피해가 있는 것이 맞긴 하지만 3500억 달러를 그것 때문에 지금 내줄 정도 상황은 아니다. 그 말씀이세요.
◆ 김양희> 여기서 또 하나 두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현대자동차는 이미 이제는 수출 자체가 상당히 힘들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미국 현지 생산으로 해서 미국 판매의 80%를 이것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들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이라고 그러죠, IEEPA. 이것이 지금 이미 2심에서 미국 정부가 패소한 상태인데 연말에 이르면 결말이 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이게 만약에 최종 미 행정부가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부여하는 15%의 상호 관세는 무효화가 됩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교수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관세 막 물리는 거 쉽게 말하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법원, 미국 법원이 재판 중에 있고 3심이 언제 나온다고요?
◆ 김양희> 이르면 연말에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연말에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끝내야 합니다.
◇ 김현정> 이거를 문제 제기해서 법원에 가지고 간 건 누구예요? 누가 고발한 거예요?
◆ 김양희> 미국의 중소기업 5개 기업하고 민주당계 주정부 12개 주 정부가 소송을 해서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이거는 패소할 수밖에 없어요. 늘 있어왔던 무역 적자가 느닷없이 안보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그 안보를 명분으로 전 세계 185개국에 이렇게 일괄 똑같은 15% 관세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위법적이고 소수 의견에서는 위헌적이기도 하다는 지금 판단이 나와 있거든요.
◇ 김현정> 이해됩니다. 트럼프는 공화당.
◆ 김양희> 우리로서는 미국이 만약에 이것을 패소하게 되면 이거를 덜 받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줬고 그 일정 부분이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 근간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김현정>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3500억 달러, 심지어 조금 전에 트럼프가 그거 선불이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투자 요구하더니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갖고 선물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걸 내주게 되면은 IMF 올 거라고 교수님은 보시는 거고.
◆ 김양희> IMF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상당히 우리로서는 받기 불가능한, 올 수밖에 없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그러면 그거 받으면 그다음에는 관세 물리지 않을 것인가, 더 요구하지 않을 것인가? 모른다는 거죠.
◇ 김현정> 이거 투자한 다음에 또 다른 소리 할 수도 있어요?
◆ 김양희> 받아도 그거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12월 미국 대법원의 판결 나올 때까지는 일단 기다려야 한다. 법리적으로 따지면.
◆ 김양희>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 예.
◇ 김현정> 예, 트럼프가 패소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양희> 법리적으로는 그런데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결과가 만약에 패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판이 엄청나게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미 행정부도 법원에다 뭐라고 호소를 하냐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많은 나라들한테 엄청난 협상력을 발휘했는데 그 협상 레버리지가 사라지면 미국은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우리의 입장에서 엄청난 협상 레버리지 하나 되찾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APEC 전에 타결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도 살살 나오던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럴 가능성, 미국이 양보해서 그럴 가능성은 없고 우리가 양보해야 그렇게 될 텐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양희> 지금은 우리 정부도, 지금 이미 미국에 가서도 좀 얘기를 했고 어제 베센트 재무장관을 우리 대통령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는 나름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베센트를 만났느냐?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는 이 심각한 문제는 러트닉 상무장관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외환시장 문제, 금융 문제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장관은 우리 대통령이 만났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고 그 자리에서 어제 베센트 장관이 부처가 같이 모여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은 신호인데 아마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에이펙, 그래서 다음 달에 열리는 에이팩에서 조금 매듭을 짓고 싶어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도 분명히 얘기했듯이 저도 시안에 우리가 매달릴 필요는 없다 내용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외환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도 얘기했듯이 이건 필요 조건일 뿐이지 충분 조건으로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8대 독소 조항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받아도 문제인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김민석 총리의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가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해석을 놓고 좀 오보다, 아니다 해석들이 있었는데 블룸버그가 영어로 쓴 표현 그대로 한번 읽어보자면 "Without resolving the visa issue, meaningful progress remains virtually impossible"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비자 이슈를 푸는 것 없이는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우리 언론이 처음에 쓸 땐 이거보다 더 세게 썼어요. 더 세게 썼는데 더 세게 쓴 표현이나 원문 그대로 해석한 표현이나 센 건 마찬가지이긴 해요.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건 어떻게 보세요?
◆ 김양희> 세게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통령을 위시해서 총리도 그렇고 심지어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계속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정부 부처만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서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국내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받을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은 조금은 이게 협상 레버리지를 갖기 때문에.
◇ 김현정> 네. 여기까지 진행 상황들 교수님의 해석 들어봤습니다. 김양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양희>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