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시 제공부산시 산하 22개 공공기관 직원들의 음주운전과 겸직 등 복무 위반 사례가 자진 신고를 통해 밝혀졌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시 산하 22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진 신고를 근거로 복무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감사위는 해당 기관별로 특정감사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직원들의 자진 신고로 복무 위반 사실관계가 확인돼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대상자 9699명 가운데 99.7%인 9673명이 자진 신고 방식으로 전수 조사에 참여했다.
그 결과 음주운전은 13명이었다.
겸직 부분에서는 사업자 등록 사실이 있는 455명 가운데 90명은 겸직 허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365명은 겸직 금지나 허가 등 검토가 필요했다.
시 감사위는 자진 신고를 통해 그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복무 위반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을 공무원과 달리 음주 적발 사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되지 않는다.
겸직 여부 역시 사전 파악이 쉽지 않아 사례가 방치되거나 징계 시효가 지나는 등 복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시 감사위는 이번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자체 점검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복무 관리 취약 분야에 대한 자율 점검 시스템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감사위 관계자는 "법적 한계로 방치됐던 복무 관리 사각지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공 부문의 책임과 윤리 의식을 한층 강화하고, 제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