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감정법 처리, '고발권'은 의장에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활동기한이 종료된 국회 특별위원회의 위증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발할 수 있게 한 국회 증언감정법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위증죄 고발권을 법사위원장에게 부여한 수정안은 국회의장의 공개적인 반대 의견 표명과 반발 연론에 밀려 국회의장에게 주는 원안으로 재 수정됐습니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4개 법안이 4박 5일에 걸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병기 "형식적 필리버스터 남발 끊어낼 것"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형식적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4박 5일간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이 끝나자 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보여주기 쇼'로 일관했다며 더는 방치할 수 없고 "빠르게 관련 법을 준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맹탕 예상되지만 조희대 청문회 그대로
류영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를 엽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참하기로 하면서 맹탕 청문회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그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대법원 국정감사를 하루 더 연장해 이틀간 열기로 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복구율 12.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10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81개가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의 12.5% 수준으로 통계청의 통계분류포털 나라통계2.0·데이터융복합관리체계, 금융위원회의 FIU보고 등이 추가로 복구됐습니다.
현재 1등급 시스템은 36개 중 20개 복구에 성공해 복구율 55.6%를 기록했고, 2등급 시스템은 91개 중 13개 복구에 성공해 14.3%로 나타났습니다.
복구된 1등급 시스템에는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문서유통시스템 정부24·주민등록, 국무조정실 국정관리시스템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정자원 피해 복구 "최소 한 달 이상 소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차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상화를 위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복구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시스템 이전 준비와 실제 이전, 사전 점검 등에는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업무 중단에 따른 국민 불편에 대해 정부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민원을 신청하는 등 대체 수단으로 업무 연속성은 유지된다"며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상세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원 끄고 작업했다더니…켜져 있었다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불이 붙었던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자원 측은 당초 비상전원장치(UPS)에서 배터리를 분리할 때 전원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화재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화재 신고가 접수된 이후 3시간 가까이 배터리에 전원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충격이나 마찰이 발생하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커 작업 전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이시바와 굿바이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과 친교 일정을 진행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방일에 대한 일본 총리의 답방이 한 달 만에 이뤄져 셔틀외교가 복원, 정착됐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공통 현안인 인구문제와 지방활성화, 인공지능, 수소에너지 등 미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외교 현안도 폭넓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北"어떤 경우에도 핵 절대 포기 안 한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이런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핵화 불가 입장을 재천명했습니다.
김 부상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상은 연설에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에 대한 존중과 우호를 전제로 '사상과 제도가 다른 국가'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트럼프, 가자지구 평화구상 발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구상'을 내놓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측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구상에는 하마스가 인질들을 72시간 내에 석방하며, 이스라엘군은 인질 석방을 위해 합의된 선까지 철수하는 안이 남겼습니다.
가자 재건을 위해 평화이사회와 임시국제군 창설안도 담겼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구상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하마스가 거부할 경우 무력을 사용해 무장해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덕수 내란 첫 재판…중계도 허용
류영주 기자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첫 재판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재판 중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군사상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받아들여 공판 개시 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한학자 총재 구속적부심 청구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 등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이 적법한지 등을 판단받기 위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된 한 총재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김건희특검, 매경 회장 배우자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 언론 문화재단 이사장인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A씨가 김건희씨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모두와 친분이 있는 만큼, 이 전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A씨가 양측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특검은 A씨가 현재 참고인 신분인 만큼, A씨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세훈, 한강버스 운항 중단 "송구"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의 잇단 기계·전기 결함에 따른 운행 중단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오 시장은 선장과 엔지니어 등 전문가 권고를 존중해 운행을 멈추기로 했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한 달간 무승객 시험운항하며 결함을 보완한 뒤 운항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6년 동안 아파트 20만 채 착공
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 또다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오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주택시장을 견인하는 한강벨트 등 선호 지역에 6년간 약 20만 호를 집중적으로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초고령사회' 진입
올해 우리나라가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사실이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3%인 1051만 4천 명에 달해, UN 기준상 초고령사회로 분류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인구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된 지 불과 8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일본의 10년, 캐나다 14년보다 훨씬 급격한 고령화를 기록했습니다.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4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완화됩니다.
경기 김포시와 강화군 두 곳 68만㎡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강화군 2.3만㎡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 327만 7천㎡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