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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지식재산처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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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다음달 1일 출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자료사진정부대전청사 전경. 자료사진
특허청이 다음달 1일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출범한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특허청은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돼 국가 지식 재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범 정부 지식 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존 특허청은 1관 9국 1단 57과, 3소속기관, 1785명 규모였는데,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1관 10국 1단 62과, 3소속기관, 1800명으로 확대 개편됐다.

지식재산처에는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이 신설돼 지식재산 분쟁 발생 때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며,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지식 재산 업무를 총괄·조정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식재산의 창출·활용과 거래를 담당하는 전담 지원 조직도 마련된다. 산업재산활용과가 지식재산창출활용과로 바뀌고 지식재산거래담당과가 신설된다.

지식재산처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범부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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