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며 폐지를 시사했다. 윤창원 기자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겠다며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하자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회사 경영자, 오너가의 방만 운영으로 회사와 개미 투자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폐지에 반대했다.
장동혁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비리 의혹 관련된 범죄가 업무상 배임죄인데 그것을 없애자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을 보면 모든 범죄 사실이 유죄라고 스스로 자백한 거라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형법상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정했다.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어떤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1953년 제정 이후 약 70년 만이다.
다만 중요범죄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기존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대체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구하기 입법으로 규정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면소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배임죄 폐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는 정부 여당의 설명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기업의 경영진, 오너, 재벌, 사업가 등이 배임죄 처벌 주체이고, 그분들이 기업에 경제적 손해를 가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 배임죄"라며 "배임죄 폐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것 모순이다. 기업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를 한 기업가에 대해서 면책을 한다는 것이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