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청의 내년 10월 폐지가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설치되며,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뉜다.
정부는 30일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3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다음 날인 내달 1일 공포되며 즉시 효력이 발휘되는데,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 일부는 유예 기간이 설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류영주 기자검찰청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내용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0월 1일에 법률안이 공포된다.
검찰청은 내년 10월 1일, 설립 78년 만에 최종 해체된다. 기존 검찰청의 수사 업무를 맡는 중수청과, 기소를 맡는 공소청은 다음 날인 내년 10월 2일에 문을 연다.
기재부의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는 내년 1월 2일에 시행된다. 2008년 예산처와 재경부가 합쳐져 만들어졌던 기재부는 18년 만에 정반대의 방식으로 다시 분리되게 된다.
나머지 부처의 조직개편은 다음 날인 10월 1일 곧바로 이뤄진다.
30일 정부세종청사 외벽에서 이뤄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 설치 작업. 연합뉴스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 전반을 이관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자원 기능을 상실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축소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고용노동부가 하던 여성고용정책을 담당하게 되면서 기능이 강화된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되면서,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된다. 특허청 또한 지식재산처로 격상되며 국무총리실 산하로 들어가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설치 후 17년 만에 폐지된다. 대신 설치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정책 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던 방송진흥정책도 맡게 된다.
이밖에 학교 밖 청소년도 재학생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법률안도 이날 심의·의결됐다.
대통령령안으로는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과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6건이 심의·의결됐다.
일반안건으로는 8월 호우피해 복구계획 이행을 위한 310억 600만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2건이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