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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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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조희대 청문회가 있었죠. 그러나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였다는 말이 있었고 여야가 또 오늘 여러 사안을 두고 강하게 법사위 현장에서 부딪혔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질의를 마치시고 방금 한판승부 스튜디오에 도착하셨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지원>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박재홍>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바쁘셨습니까?
◆ 박지원> 글쎄요. 저도 몰라요.
◇ 박재홍> 두 분과도 인사 나눠주시고요.
◆ 장윤미, 정옥임>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전 총무비서관 이분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의원님 왜 이렇게 일이 커진 걸까요?
◆ 박지원> 뭐가 커진 거예요?
◇ 박재홍> 안 커졌습니까?
◆ 박지원> 커진 거 아니에요.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조금 알아요. 국회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주 똑똑하고 야무져요. 또 제가 한번 전화해 봤어요. 야, 총무비서관 하면서 국회에 나가지 왜 안 나가려고 그래?
◇ 박재홍> 어제 통화하셨어요?
◆ 박지원> 그랬더니 자기는 안 나간다는 얘기 안 했대요. 그리고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하겠다. 상당히 전의에 불타던데.
◇ 박재홍> 전의에 불탔어요?
◆ 박지원> 야무지게 할 거예요.
◇ 박재홍> 야무지게 할 거다?
◆ 박지원> 그렇죠.
◇ 박재홍> 전의에 불탔다.
◆ 박지원> 왜 그렇게 공격을 받느냐? 이건 아니에요.
◇ 박재홍> 부속실장 신분에서도 혹시라도 요청이 오면.
◆ 박지원> 부속실장 신분으로는.
◇ 박재홍> 안 나가는 게 관례입니까?
◆ 박지원> 아니죠. 요건은 갖추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증인 채택하면 다 나와야 돼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청문회에서 증인 채택됐기 때문에 나와야죠. 안 나오고 아니, 당신 일생 동안 재판장 하면서 피고인 참고인이 안 나오면서 불출석 의견서 내나요? 불출석 사유서는 들어봤지만 의견서 처음인데 안 나오잖아요. 이것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한다고 하면 입법부의 권위와 독립도 존중해 줘야 돼요. 자기는 안 하고 남은 하라고 하고. 그리고 당신이 일생 동안 재판하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피고인 참고인들의 얘기를 의견서로 들어줬나요? 그건 나쁘죠. 그런데 아무튼 김현지 부속실장은 만사형통은 아니더라.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 박재홍>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 박지원> 너는 잘 됐다. 너 아주 그렇게 과대평가 받으면 정치적으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 박재홍> 정 의원님 질문하실까요?
◆ 정옥임> 아니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게 국민의힘이 반대해서가 아닌데 본인은 이렇게 전의에 불타면 민주당만 마음 고쳐먹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무슨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답하면 되는데 왜 총무비서관을 부르느냐. 그런데 본인은 국회에서 합의해 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니까 민주당한테 달려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네요.
◆ 박지원> 그것은 민주당한테 요구하세요.
◆ 정옥임> 제가 왜 요구합니까? 제가 국회의원도 아닌데 요구할 일은 아니죠.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이지요.
◆ 박지원> 의결하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법사위에서 얘기하고 왔는데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도 국회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즉 투표를 해서 선거 개표 결과 동수가 나오는 2인 이상의 후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표결로 대통령을 뽑아요. 그만큼 국회가 권위가 있는 곳이고 거기에서 의결하면 다 나와야 돼요. 옛날 걸어 다니는 헌법이라고 존경받는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도 "당일 국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 나와라" 나오셔서 다 답변했어요.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들도 국회에 나와서 했어요. 유태흥 전 대법원장은 탄핵까지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권위 삼권분립을 주장한다고 하면 입법부의 권위도 존중해 줘라 이거죠. 그래서 나는 김현지 저 같으면 나가라, 나오겠어요.
◇ 박재홍> 다시 전화하시겠습니까?
◆ 박지원> 한바탕 떠야죠. 뭐가 무서워요?
◆ 정옥임> 그런데 지금 김현지 비서관 얘기를 하시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하시고 이러니까 김현지가 조희대와 동급인가 막 이런 잘못된 혼란이. 혼선이.
◆ 박지원> 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의원님께서 통화해 보시니까 김현지 실장은 나갈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 국회에서 준비하면 실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 박지원> 아니 실장 되기 전에.
◇ 박재홍> 전에 통화하셨을 때?
◆ 박지원> 총무비서관한테 자기 입으로 나간다 안 나간다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데 자기는 나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맞장 떠라. 넌 똑똑하고 야무지지 않냐. 국회의원들이 의혹이 있으면 질문하는 게 국회의원이고 거기에 맞짱 떠서 답변할 수 있는 게 김현지 비서관이다. 나는 너의 능력을 믿는다고 했더니 나머지 다 하더라고요.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왼쪽)과 임웅순 국가안보실 안보2차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8차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2025.8.21 hihong@yna.co.kr 연합뉴스◇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한덕수 전 총리 가장 잘 아시는 분 중에 하나시잖아요.
◆ 박지원> 그렇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미안하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제가 많이 비난했고 자기 부인까지도 제가 거론한 것은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오늘 첫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장면도 공개가 됐는데.
◆ 박지원> 공개됐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구속됐다고 하면 내란 부두목 한덕수가 왜 구속 안 돼야 돼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등 나가서 모두 위증했잖아요. 이러한 것이 드러났다고 하면 반드시 구속돼야 돼요.
◇ 박재홍> 그런데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것은 우두머리 방조 혐의잖아요. 그러니까 부우두머리 혐의는 아니고 우두머리 방조 혐의인데.
◆ 박지원> 방조 혐의건 뭐건 부두목인 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제 2인자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 등 모든 것이 위증이에요. CCTV가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 권한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두목 2인자라고 지칭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변호인들이 나는 행정총괄이 아니었다. 행정총괄은 한덕수 전 총리였다.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물어봐라. 그쪽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 공문서를 만들든 사후 계엄 문건을 만들든 그거는 한덕수의 책임하에 있다. 그 말이 본인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발언입니다만 일정 정도의 또 진실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없다, 나는 몰랐다. 그리고 오늘도 재판장이 위헌입니까? 내란은 합헌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2인자를 보는 게 슬픕니다, 참담하고.
◇ 박재홍>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된 건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팀에 있는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을 발표했죠. 우리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셨죠?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 복귀 요청' 비판하는 박은정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들의 소속 검찰청 복귀요청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2025.9.30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박지원> 오늘 법사위에서 강력히 비판했고 더 가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검에 출석하는데 열댓 명이 나와서 모셔 가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특검에 파견 당한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 장관이 강한 감찰해서 징계해야 된다, 조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법사위에서도 당연히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감찰부가 징계하면 또 뭐랄까요, 수사에 차질이 있지는 않을까.
◆ 박지원> 아니죠. 그렇더라도 공직자가 그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파견 나와 있는 검사가 처음부터 안 오든지. 어떻게 기회 봐서 자대 복귀하고 왔다가 이제 검찰청 없어지니까 그걸 어쩌고저쩌고 해서 돌아가겠다? 수사를 거부하겠다? 이건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 특검에 출두하는 것이 옛날 모셨던 상사이기 때문에 가슴 아프더라도 그렇게 열댓 명이 나와서 모셔 가고. 이런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은 공직 기강 차원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강한 감찰을 지시해서 징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그러니까는 머릿속에 가방끈이 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적 수준은 높지만 하는 행태는 거의 어떤 조직의 어떤 위계가 있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 검찰이 이렇게 개혁의 대상이 된 데는 제가 늘 일관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그런데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나는 당신의 영원한 그런 상징으로 가서 열댓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참 그걸 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데 그게 감찰 대상이 될지 제가 그거는 법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박지원> 잘 나가다가.
◆ 정옥임> 이거는 무슨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검에 그렇게 차출돼서 파견이 됐는데 이랬을 경우에 다시 돌아가겠다 원대 복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징계 사유가 있는지는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네들은 이런 식으로 아까 장윤미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저항이죠. 왜 그러면 특검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서 특검에서 수사하라 그러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죠.
◇ 박재홍> 이런 문제 제기는 어떻게.
◆ 박지원> 그러니까 지금 자업자득했다고 우리 정 의원도 말씀 잘하셨는데 검찰이 자업자득한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법에 의거해서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됐고 공소청으로 남잖아요. 거기에서 얼마든지 검사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싫으면 나가는 거고. 그렇지만 그런 집단적 항명을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감찰해서 징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조희대 청문회 조희대 없는 청문회가 됐는데 현장 검증 얘기가 나와서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가 된 거죠. 현장 검증하기로.
◆ 박지원> 그렇죠.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며 자리가 비어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그러면 대법원으로 가서 법사위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 박지원> 당연히 가야죠. 국정감사는 현장 감사도 할 수 있고 피감기관을 국회로 불러서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정 의원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3일에 국정감사 첫날 대법원 국정감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신 헌법 제정 후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은 시작할 때 인사드리고 마지막 인사도 하러 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 청문회도 안 나오니까 증인 채택을 해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라. 그래서 의원들이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결했으면 해야죠. 그리고 15일은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면서 대법원에서 이 대법원 별도 청사를 만들려면 증설을 하려면 1조 4천억 든다.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서 대법원장 방은 얼마나 크며.
◇ 박재홍> 방에 가실 거예요?
◆ 박지원> 다 가야죠.
◇ 박재홍> 대법원장 방에?
◆ 박지원> 가봐야죠. 그래서 현장 검증도 하고 또 미진한 국정감사에 대한 일도 보는 거예요. 그건 국회에서 의결하면 다 돼요.
◇ 박재홍>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는 재판 독립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출석할 수 없다 이렇게 아마 사유서에서 썼는데.
지원> 그러려면 자기도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해야죠. 왜 오늘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불출석 의견서를 내놓고 국회 수십 명의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를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할 일을 하고 남의 권한도 존중하면서 자기 권한 삼권분립을 누구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의결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을 일탈해서 한다고 하면 법사위가 국회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거기에 응하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이분이 법제처장도 하셨던 분이시고 이재명 대통령 아마 선대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 기억이 되는데 조희대 청문회 이해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 박지원> 그것은 개인 의견이고요.
◇ 박재홍> 개인 의견입니까?
◆ 박지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 못 하나요? 아니 임은정 검사장도 자기 의견 하니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탈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또 자기 입장에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 박재홍>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얘기했는데 접대 의혹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조사위에 사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지귀연 판사는 제가 지금 재판을 그분한테 받고 있어요. 3년 반이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해 충돌이 되고 저랑 함께 재판받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고인들한테 지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대법원 감찰인지 감사를 해서 우리로서는 발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자. 아주 적합한 최고의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요. 서영교 의원이 제보를 받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가 4자 회동을 했다 안 했다 그러잖아요? 안 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한덕수 총리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의혹이 제기됐으면 자기들도 특검의 조사를 받아봐야 알지 마치 판사도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자 그렇게 결론 나야 돼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우리 박지원 의원님의 발언은 이해 충돌에는 해당하지 않는 중립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 장윤미> 완전 중립.
◆ 박지원> 저는 중립을 지켜요.
◇ 박재홍> 혹시 또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우리 정 의원님?
◆ 정옥임> 4자 회동과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4자 회동과 관계된 사람들도 와서 지금 질의응답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특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검은 지금으로서는 조사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소위 사법권 독립이라는 건 헌법 103조입니까? 그것도 그렇고 현재 재판 중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국회에 와서 이렇게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심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이게 적법한 일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삼권분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각 부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권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사법부도 그렇지만 입법부의 권위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국회청문회 불출석, 대법 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가 열리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지난 26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2025.9.30 ksm797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박지원> 지금 아주 제일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재판 과정에 대해서 개입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법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4자 회동에 대해서도 서영교 의원이 AI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현역 의원 몇 사람한테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대법원 결정도 했잖아요. 공수처 받아보자고. 그럼 받아봐야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정 의원님과 장 변호사님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정옥임, 장윤미>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