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근무시간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노래방 업주와의 시비로 경찰 출동소동까지 빚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 이들이 징계도 받지 않고 법원장의 '엄중 주의 촉구'만 이뤄진 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반 공무원은 최소 '감봉' 징계를 받아서다.
징계 아닌 경고만 주는 '불문경고' 그쳐
1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8월부터 제주지방법원 A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한 비위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벌였다. 이후 자체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7명의 위원 중 6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법원 감사위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어 A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이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 촉구 조치를 했다.
사실상 징계가 아닌 경고만 주는 '불문경고'로 끝난 것이다. 법관징계법상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은 일반 공무원 징계와 다르게 파면과 해임은 없고 정직, 감봉, 견책 징계만 있다.
법관징계법. 법률정보시스템 캡처특히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로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등 두 가지로 제한된다.
불문경고로 그친 이유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해외파견 가는 직원 송별회 자리라 일회적인 사안이었다. 회식 자리가 길어졌는데 (법관들이) 휴가를 미처 내지 못한 거 같다. 노래방에서도 경찰 출동한 것만으로 비위로 보긴 어려웠다. '주의 촉구'가 윤리감사관실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법관 누리는 권력 생각하면 '솜방망이'"
현직 판사들은 이번에 물의를 빚은 사실이 드러난 판사들에 대해 최소한 '견책' 징계가 나왔어야 한다고 말한다. 똑같은 경고라도 견책은 서면으로 훈계하는 것으로 기록에 남는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판사는 "사실 판사라는 신분 때문에 (일반 공무원에 비해) 징계수위가 낮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열심히 밤새며 재판 준비하고 판결문 쓰는 판사들에게 자괴감을 주고 있다. 최소한 인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견책은 나왔어야 했다"라고 꼬집었다.
국가공무원인 경찰관들은 이번 법관 사례처럼 동일한 사안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면 최소 '감봉' 이상 받는다고 입을 모은다. 언론 보도가 나면 정직 등 중징계도 나온다고 한다.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감찰업무를 담당했던 한 경찰관은 "경찰관 징계는 엄격하다. 경찰 신분증만 잃어버려도 불문경고를 받는다.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아무리 감싸도 최소 감봉이다. 언론 보도라도 나면 정직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법관이 누리는 권력의 무게를 보면 그만큼 평소 처신을 잘해야 한다. 잘못했다면 더 엄격하게 징계를 받아야 한다. 이번은 솜방망이 징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3명이 지난해 6월 28일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노래방에 가서 업주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특히 이들 법관 중 1명은 위법 재판과 변호사 스폰요구 의혹의 당사자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