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연합뉴스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연말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더라도 관세 부과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법정에서 승리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도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낼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는 정책의 일부로 남을 것이며, 대법원 승패와 관계없이 앞으로 무역을 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신속 심리하기로 했으며, 첫 변론 기일은 오는 11월 5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2심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현재 약 55% 수준인 대중(對中) 관세를 "좋은 현상 유지 상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의 딜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아마 '55% 관세가 곧 우리의 딜'이라고 답할 것"이라며 "이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수치는 트럼프 2기 출범 이전 20%대 수준이던 대중국 관세에 새로 부과된 조치가 합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만 "행정부는 특정 분야에서 양자 무역이 더 자유롭게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두고 로이터 통신은 11월 10일 미·중 관세전쟁의 '90일 휴전' 종료를 앞두고, 미국이 추가 관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그리어 대표는 미 정부가 기업 지분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엔비디아 지분 투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가 좋은 모든 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길 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반도체법을 근거로 89억 달러를 투자해 인텔 지분 9.9%를 확보한 바 있다.
그는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 아시아 순방에 나설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일부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