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전북경찰청이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빠른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은 1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달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여행사 대표를 송치한 것 외에 별다른 소식이 없다"며 "지지부진한 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하고 규정을 위반한 도내 11곳(17건) 지방의회를 적발해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10건의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고창군의회와 김제시의회 사무국 직원 등 3명을 송치했으나, 의원들은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이들은 "진짜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하급 공무원만 희생되는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구조다"고 비판했다.
이어 "말단 공무원에게 책임을 몰아가는 방식의 수사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건의 실체에 다가서야 한다"며 "철저하고 속도감 있는 수사를 통해 반복되어 온 불투명한 관행을 바로잡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