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극우에 이어 이제는 혐중 세력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결정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돌연 혐중 소재로 삼고 있는 모양새다.
한 최고위원은 혐중 발언을 쏟아냈고, 나경원 의원은 무비자 입국 시행 직전 돌연 "연기하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모두 근거 없는 말이라고 하나하나 반박했다.
당 내에서도 "개인적 의견일 뿐 당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 그런 분위기도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등 선을 긋는 분위기다.
한덕수와 최상목이 추진한 '中 무비자 입국'
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이 연일 때리고 있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됐다.
추진 이유는 '12·3 비상계엄 이후 실추된 한국 관광 이미지를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말한 이는 바로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될 뻔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다.
| 2024.12.26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中 한덕수 발언 |
한덕수 "우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 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방한 시장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면제조치를 연장하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시범 시행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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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탄핵된 이후엔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
당시 그는 올해 3분기 중으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다고 못박았다. 관광 활성화 목적도 있지만, 중국 정부가 먼저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조치한 것에 호응하는 차원이기도 했다. 관계 부처간 협의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고 한다.
| 2025.3.20 '민생경제회의' 中 최상목 발언 |
| 최상목 "중국인 관광객 수 회복이 가속화되도록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겠습니다. 동남아 등의 잠재적 수요가 실제 방한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맞춤형 관광 상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결국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이제는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소재로 삼아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내년 6월까지 시행된다. 특히 중국 최대 명절 국경절 연휴와 맞물려 국내 관광시장의 큰 손으로 통하는 '유커(遊客)'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업계와 상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국회로 혐중 끌고오는 국힘 인사들…당내 "일부 의견일 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문제는 단순 비판을 넘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혐중 발언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도심에선 일부 극우단체들이 혐중시위를 벌이다 이에 반발한 상인들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관광객이 많은 도심을 걸으며 "부정선거", "중국침략",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 등의 구호를 외쳐댔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한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와 결을 같이하는 주장들이 나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무비자 입국에 따른 '주의사항'이라며 말을 시작했다.
김 최고위원은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 모르는 계좌나 유심칩, 대포폰에 대한 거래 요구가 있다면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며 "길거리나 카페, 술집 등에서 낯선 이들이 제공하는 음료나 주류를 함부로 복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적한 곳에서 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선다면 지체 말고 도주하기 바란다"며 "인적이 드문 곳이나 야외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성별을 떠나 삼삼오오 짝을 이뤄 이동해주길 바란다. 중국인 등과 마찰 발생 시 직접 충돌을 피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직후 자신들이 백골단이라며 흰 헬멧을 쓰고 나타난 이들을 국회 소통관으로 불러들여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이 이번엔 혐중 목소리를 국회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국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혐중이라면 내가 혐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무비자 입국 시행 이틀 전이었던 지난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끌어와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전산 복구, 개인정보 보호, 신원 확인 등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지만, 법무부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시스템은 별도로 운영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자입국 시스템 오류로 국내 체류 주소 입력이 누락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래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은 전자입국 시스템 대상자가 아니었다. 이들은 입국 전에 이미 별도로 여권번호, 국내체류지 등을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일부 인사들의 언행에 대해 당내에서도 선을 긋는 분위기가 흐른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당의 입장은 아니다. 개인 입장 아니겠는가"라며 "당내 회의에서도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무비자 혜택은 우리도 중국에게 받고 있지 않은가. 대외관계를 국내 정치에 끌고 오는 것은 반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