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제공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합작법인 설립을 조건부 승인한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 내에서 대한민국 영토와 역사 인식을 왜곡하는 상품들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지구본'을 검색하면 '동해'가 'Sea of Japan(일본해)', '서해'가 'Yellow Sea(황해)'로 표기된 제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적·지리적 표기를 부정하는 왜곡된 상품으로,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해당 제품이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면서도 '일본해' 표기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이는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단 BTS 굿즈까지… 저작권법 위반 의심 사례 다수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윤창원 기자이 의원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BTS 등 국내 유명 아티스트의 초상과 이름을 무단으로 활용한 굿즈가 다수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품들은 공식 라이선스 표기 없이 판매되고 있어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크다.
실제 비교 사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BTS 관련 상품은 위버스(공식 판매 플랫폼) 제품과 달리 정품 인증 표시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K-콘텐츠의 가치가 비공식 해외 플랫폼에서 무단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 셈이다.
이헌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작법인을 승인하면서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접근을 사실상 넓혀준 셈인데, 정작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기본적 검증과 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 왜곡 제품과 저작권 침해 상품의 근절 대책은 물론, 표시광고법·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