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기존에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대통령 측 입김으로 돌연 변호인이 교체된 후 자백을 번복했다는 의혹이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기존 변호인이 검찰을 돕는 행태를 보여 논쟁 하던 중 돌연 변호사가 사임했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용 검사(당시 이화영 수사 담당)에게 "설주완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광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김현지가 직접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맞냐"고 물었다.
박 검사는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다.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이유를 물어보니 '민주당의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며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같은 사실관계를 당시 수원지검 간부들에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당시 대표와의 공범 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공범의 최측근이 그 변호인을 질책하고 왜 자백했느냐고 따지고 변호인을 자르려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뒤이어 증인으로 나온 이 전 부지사는 "새로운 변호사 선임과 진술 변경이 연관됐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설주완 변호사는 제가 원래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었다"며 "검찰 조사에 동석할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집사람에게 이야기 했고 그 과정에서 설 변호사가 절 돕겠다고 왔는데, 그가 저를 돕는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보여 저와 논쟁·설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 변호사는 저에게 지속적으로 검찰에 협조를 해서 이 위기를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항의하니까 저에게 사임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설 변호사가 검찰을 도왔다는 구체적 사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전 부지사는 "그렇다. 제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 설 변호사가 먼저 와서 검찰 측과 얘기를 하고 나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거나 A4용지에 제가 진술할 내용을 정리해 왔는데 그게 검찰이 바라는 바였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건 못하겠다'하고 (A4용지를)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 9일 검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쌍방울 대납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는데, 이후 변호인이 교체됐고 9월 즈음엔 해당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하기 전 수원지검이 진술 회유를 위해 연어·술파티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날 이 전 부지사는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 술이 있었다"며 "(검찰이 이재명을 엮으려 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고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을 틀림없이 제시했다. 아들을 구속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반면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연어·술파티 주장은 확정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제가 말씀드리기엔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