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통관 시스템, 허점 드러나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국내 농수산물 유통 플랫폼과 해외직구 통관 시스템이 모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부산 중·영도)과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 자료를 공개하며 "유통 효율을 내세운 디지털화가 오히려 외국산 의존과 개인정보 유출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환 "수입산 거래 비중 30%, 온라인도매시장 본래 취지 훼손"
조승환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를 인용해 "국내 농수산물 유통에 특화된 온라인도매시장이 수입산 거래창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양곡 품목 중 팥·참깨·녹두·메밀 4개 품목은 100% 수입산, 거래 규모는 6861t(247억 원)으로 전체 양곡 거래액의 31.1%를 차지했다.
또 수산물 거래에서도 명태·고등어의 절반 이상(60%)이 수입산이었다.
조 의원은 "국내 농가 수취가격 제고를 위해 만든 시장이 수입산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시장관리위원회에 농업인단체 위원이 단 한 명(5%)뿐인 구성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농어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운영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개인통관번호 도용 8만건…탈세·밀수 악용 우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박성훈 의원실 제공박성훈 의원은 해외직구 과정에서 사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보안 비상이 걸렸다"고 밝혔다.
그가 밝힌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신고 시스템이 개설된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8만 6843건의 도용 신고가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502건, 2023년 1만6355건, 2024년 2만4741건, 2025년 7월까지 4만4245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였다.
박 의원은 "도용된 번호는 탈세나 밀수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관세청이 '1년 갱신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용 방지 인증체계 강화와 자동 탐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과 보안 강화, 동시 추진 필요
정부는 농식품부와 관세청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국민 체감형 유통·통관 안전망' 구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민 보호와 개인정보 보안을 모두 아우르는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