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핵심지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제부 최서윤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최 기자, 오늘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 핵심은 뭔가요?
[기자]
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기존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했던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서울 25개구 전체와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한 점입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난 9.7 대책에서 잔뜩 옥죄었던 대출규제를 그대로 받는데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무주택자는 LTV(담보인정비율) 40%, 유주택자는 0%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라고 해도 주담대가 집값의 40%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밖에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 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는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기로 했는데요. 전세 끼고 집사는 '갭투자'를 차단하도록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규제지역은 당장 내일부터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토허구역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단 지정하되 상황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사실 서울 전역에 대한 규제지역, 토허제 규제는 문재인 정부 때도 지정된 적이 있어 익숙한 정책이긴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정권 출범 초기, 세 번째 대책 만에 이 카드를 전부 사용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기자]
바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설명 들어보시죠.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과거에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지정 안 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해서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6.27 대책에서 일괄 6억 원으로 묶었던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더 좁힌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한도를 유지하되, 15억에서 25억 원 이하 주택까진 4억 원, 25억을 초과한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현행 3단계 스트레스 금리 1.5%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선 3%로 높였습니다.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건 아니고, 대출한도액이 줄어드는 거죠.
윤석열 정부 때부터 검토만 해오던 전세대출 DSR 규제도 포함됐습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을 전세대출을 받아 임차하려 하면, 기존 대출과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합쳐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까지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강남 아파트 전세 끼고 사놓고, 다른 지역에 전세대출 받아 거주하는 갭투자 차단하겠다는 의미군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종민 기자[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정책대출까지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일단 이번 대책에선 제외됐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땐 집값의 70%까지 대출해주는 예외 규정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인데, 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설명 들어보시죠.
[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서민, 중산층의 주택금융을 이용한 주택 구입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는 기본 정신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청년 신혼부부들의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이런 등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제약을 주는 요소는 없습니다."
이번 규제로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서민과 중산층은 오히려 적절한 정책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취지긴 합니다만, 시장에선 되레 중저가 집값을 띄워 먼저 오른 집값과 안 오른 주택이 '키 맞추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결국 근본적인 대책은 집을 거주보단 투자 수단으로 보게 하는 시세차익 기대를 낮추고,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서둘러 공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기도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중 자금이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쏠리는 건 당연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을 부양해 시중자금을 기업투자라는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부동산이 매력적인 투자수단이 된 이유 중 하나로 선진국 대비 낮은 보유세 문제가 지적되지만, 강한 반발을 우려해 세부담 강화 카드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적용하겠다며 오늘은 '구두개입'에 그쳤습니다. 이 설명은 구윤철 부총리가 직접 밝힌 입장 들어보시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며, 연구 용역, 관계 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 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공급과 관련해선, 9.7대책에서 발표한 5년내 135만 호 착공계획이 확실히 진행된다는 신뢰를 줘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후속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정부도 수요만 억죄는 규제정책으론 수도권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세제 개편과 적절한 공급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