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제주도의원. 도의회 제공제주 지역소득 역외유출이 한해 1조 5천억 원에 달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15일 제443회 임시회 경제활력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소득 역외유출 문제를 언급했다.
한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제주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조 4492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최근 10년 간 최대 규모의 지역소득 역외유출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은 지역총소득(GRI)에서 지역내총생산(GRD)를 차감해 산출하는 통계데이터로, 그 결과 값이 마이너스로 나타날 때 지역소득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 의원은 특히 2021년~2022년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이 플러스로 나타났다가 2023년에는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을 뜻하는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며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후속 연구가 없어 제대로 된 정책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은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정책의 효과가 도민이 아닌 제주지역 외의 외부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인데도 제주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경제적 효과의 지역내 선순환 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한국은행 충북본부와 강원본부는 2023년과 2024년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원인과 관리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연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그러나 제주의 경우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006년 '최근 제주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현황 및 개선방안' 분석을 한 이후 전무하다며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과학적 정책 결정을 위한 제주도정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거듭 질타했다.
한권 의원은 이에 대해 경제정책은 제주도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 경제지표에 관한 모니터링은 물론 깊이 있는 원인 분석과 대안 발굴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관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