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정부가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핀셋 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보다 전면적이고 일관된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시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신규 지정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대상을 늘리고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논평을 내고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금융정책과 규제 지역 확대 등에 의존하는 모습은 핀셋 규제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같은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장기적인 정책 기조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은 집값 상승에 대한 원인 규명도 없이 단편적인 규제 강화 내용만 담고 있어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의 문제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후보지 발굴, 사업 활성화 유도, 용적률 완화 규정 확대 등 재개발·재건축 확대 방침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에 앞서, 투기 수요 억제와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집값 통계를 비롯해 공시지가·공시가격 등 모든 정부 부동산 통계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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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주택공급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후분양제를 실시해 왜곡된 주택공급 체계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땜질식 핀셋 규제는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역풍을 일으켜 개혁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15억 원 초과 주택부터 대출 축소 등 여전히 좁은 범위의 핀셋 규제와 특정 지역 규제에 머물러 있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무엇보다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억제할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이 빠졌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 규제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를 회피한 채, 규제 지역 확대나 핀셋 대출 규제와 사후적 관리·감독 강화에만 의존하는 처방은 역대 정권의 사례에서 보듯 장기적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참여연대는 핀셋 수준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투기를 억제할 부동산 세제 강화, 갭 투기 차단, 똘똘한 한 채 방지책 등을 포함한 근본적이고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