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한미 무역협상, 이견 곧 해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연합뉴스교착 상태에 있던 한미 무역 및 관세 협상이 진전되면서 막바지 타결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시간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무역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둘러싼 한국과의 이견이 곧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향후 10일 내로 무언가를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에 대해 "내가 만약 연준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처럼 통화 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사 참석차 미국을 찾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미 무역협상을 두고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김정관 방미…절충안 마련될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한미 무역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관세 협상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세부안을 놓고 미국 측이 우리 쪽 수정 제안에 반응을 보인 상황이라 절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미는 7월 말, 큰 틀에서의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대미 투자금의 구성 및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공식 문서화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합의처럼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했지만 한국은 직접 현금 투자를 최소화하고 안전판이 필요하다며 맞섰습니다.
재계 총수들, 트럼프와 '마러라고' 골프 회동
4대 기업 총수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번주 미국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골프 회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총수들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재계 총수들은 거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 양국 간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을 지원 사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캄보디아 합동 대응팀' 현지 도착
15일(현지시간) 오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정부 합동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파견한 합동 대응팀이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와 감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시간 15일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단장으로 이끄는 대응팀은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됐습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 국적 범죄 혐의자 60여명의 조속한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 조직들에 의해 한국인들이 다수 감금돼 있으며, 일부 한국인들은 조직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수사 당국에 붙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한국인 여성 사망
캄보디아와 맞닿은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한국인 여성 A씨가 현지시간 8일 캄보디아 국경 인근의 베트남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돼 현지 경찰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의 시신은 현지에서 유족과 외교당국 참관 하에 부검을 마치고 유족에게 인도돼 화장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경찰은 A씨가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돼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뒤늦게 '여행금지' 발령
경찰, 캄보디아행 항공편 탑승구 앞 한국인 승객 대상 안전활동. 연합뉴스외교부가 오늘 0시부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했습니다.
캄폿주 보코산, 바벳시, 포이펫시가 해당되며, 이들 지역은 범죄 단체들이 많이 포진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역 방문 시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 밀집지역인 시하누크빌주엔 3단계 '출국권고' 조치가 내려졌고 이외 지역은 '여행자제' 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유지됩니다.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규제 지역 지정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 지역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내용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강남 등 4개구에 한정됐던 서울의 투기과열지구는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되고,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신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70%였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40%로 강화되고, 1주택자가 추가주택 구입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25억원 초과 주택 대출 한도 2억원으로 축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10·15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2억원까지 축소되는 등 대출규제도 강화됩니다.
수도권에서 6억원이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가격 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화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달라집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스트레스 금리도 3%로 상향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반영됩니다.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고…세제 개편 검토
정부는 10·15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운영방향과 관련한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의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는 시장 파급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신중론을 폈습니다.
美 금리 인하 기대에…코스피 사상 최고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힘입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장중 한때 3659.91까지 오르며 전 거래일대비 2.68% 급등한 3657.28로 마감해 최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개인의 매도세 속애서 기관이 7990억원, 외국인이 1296억원씩 순매수하며 코스피 신기록에 힘을 보탰습니다.
초유의 '대법원 현장 국감'…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초유의 현장검증을 강행하면서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압수수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국회로 복귀해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대법원 로그기록 및 자료 확인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독립"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 종료 직전 국감장에 나와 미흡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尹, 석 달 만에 특검 출석…모든 진술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내란 특검팀에 출석해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외환 혐의와 관련해 무인기 투입 작전 계획과 준비, 실행 단계까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태영·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원 선고
오늘 대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을 내립니다.
앞선 항소심에서는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조3천8백억 원 지급을 명령하며, SK 주식을 공동 재산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 판단에 따라 재산 분할 규모는 물론, 최 회장의 SK 지배력까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