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대결 격화 속 트럼프 유화 제스처 "中 해치는 것 아니고 도우려는 것"
연합뉴스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와 무역 분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희토류 통제를 대폭 강화했고, 미국은 대(對)중국 100% 추가 관세로 맞대응하며 강대강 대결을 불사할 태셉니다.
중국은 어제 "싸움을 바라지 않는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미국이 고집을 부린다면 상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며 유화 제스처로 협상 여지를 남긴 가운데,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은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며 중국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더 쎈' 세번째 부동산 대책 이번주 나온다
황진환 기자서울,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들어 세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지난 6.27 대출 규제 직후 잠시 진정됐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9.7 공급대책에도 최근 다시 과열되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나 대출 한도 축소 등 더 강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감사 오늘부터 시작…전·현정권 실정 파헤치기 경쟁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돼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민주당은 전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내란을 청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 힘은 현 정부의 무능을 파헤치는 데 당력을 모으기로 하면서 국감장 곳곳에서 여야 충돌과 국감 파행이 예상됩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가 주요 정쟁의 소재가 될 전망입니다.
"너무 맞아 숨도 못 쉬어"…경찰, 캄보디아 범죄 총력대응
경찰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달아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3일 캄보디아 경찰과의 양자회담에서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경찰관 파견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코리안 데스크는 해외 공관이 아닌 해외 경찰에 직접 파견 가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으로, 2012년 필리핀에 처음으로 설치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또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도 추진하며, 인터폴 등 국제 경찰기구와의 초국경 범죄 합동 작전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숨진 경북 예천군 출신 대학생 A씨와 함께 감금돼 있던 B씨는 "A씨가 너무 많이 맞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체부 무시하는 음저협, 90억 '펑펑'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9년 동안 임원들에게 90억 원 가까운 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3월 회장 기본급을 79% 인상하고 이를 지난해까지 소급적용해, 회장은 지난해에만 4억 2800만 원을 받았고 비상임 임원들은 회의비로만 연평균 3천만 원씩 챙겼습니다.
문체부는 보수 인상 최소화와 회의비 상한 설정을 지시했지만, 음저협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방만 경영'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자원 완전 복구, 올해 넘길 수도
연합뉴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된 지 2주가 지났지만, 복구율이 30%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면서 복구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간접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은 분진·연기 피해가 심해 복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고, 다른 층 시스템도 5층 전산실 시스템과 연계돼 있어 복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의 복구율이 75%에 이르렀다고 밝혔지만, 전체 709개 시스템의 완전 복구까지는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금 줘도 지방 이전 안 하는 기업들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6년간 실제 이전 사례는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을 위해 보조금을 받은 사례는 2020년 8건,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 2건, 2024년 1건, 올해도 1건에 그쳐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원이 의원은 현행 지원 방식으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에 한계가 있다며 세제·입지 인센티브 확대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20대 인구, 70대보다 적어
저출산 고령화 심화 탓에 70대 이상 노령층 인구가 1925년 통계 개시 이후 최초로 20대 인구보다 많아졌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인구는 630만2천명으로 70대 이상 인구 654만3천명보다 24만1천명 적었습니다.
20대 인구는 2020년 70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14만에서 21만명까지 줄면서 4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13일 인질-수감자 교환…트럼프 중동행
하마스가 억류한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이 현지시각 13일 오전 한꺼번에 석방됩니다.
이번 인질 송환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 구상' 1단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2천 명을 맞교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질 석방에 맞춰 이스라엘을 방문해 의회에서 연설하고 '가자 평화 정상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로 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