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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임시예산안 또 '부결'…보름 넘긴 '셧다운'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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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열번 째 '부결'…양당 입장차 여전해
한쪽 양보 없이는 사태 장기화 불가피 전망

연합뉴스연합뉴스미국 연방상원이 16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 재표결에 나섰지만, 또 다시 부결됐다.
 
미 상원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공화당이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51표, 반대 45표로 무산됐다. 
 
임시예산안 부결은 이번이 열 번째로, 지난 1일 시작된 셧다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미 의회에서는 건강의료보험인 이른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양당 간 입장차로 임시예산안 처리가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의료 지출을 회복하고 연장하는 것에 대한 협상을 먼저 원하는 반면, 공화당은 임시예산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난 뒤 의료 보조금 연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오바마 케어 위기가 임박했는데, 공화당은 국민들의 보험료를 폭등시킬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비판했고,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결과를 담보할 수 없지만, 임시예산안 통과 후 오바마 케어를 별도 표결에 부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셧다운으로 인해 수십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강제 임시 휴직 상태가 돼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계기로 자신들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처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무원 해고에 들어간 상태다. 
 
연방정부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지연, 박물관 폐쇄, 국립공원의 제한적 운영 등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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