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한 정책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공평 과세원칙 '응능부담'에 맞고, 보유세를 올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논의 체계를 가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천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웬만한 연봉의 반이 날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 같은 경우도 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50억 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 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것(보유세 강화)도 쉽게 하면 안 되니까 연구 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는 것"이라며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맥락에 맞는 일관성)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안팎에서는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고,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는 낮추는 방식으로 매물을 늘려 시세를 낮추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현 정부 임기 1년차에 "가급적 최후의 수단"(구 부총리)이라던 세제개편 카드를 너무 일찍 뽑는다면 '집값 불안'만 일찍 자극할 수 있다. 전월세 인플레이션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여부는 장기간 검토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 등 민감한 정치일정을 피해 공식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