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종양 개수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허위 진료 기록을 만들어 환자가 보험금을 타내게 도운 뒤 미용시술을 한 의사와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의 한 외과 원장 A(40대·남)씨와 브로커 2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의사와 브로커 각 1명, 환자 11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외과 전문의 A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환자들과 공모해 가짜 종양을 만들거나, 성형·미용시술을 하고도 정상적으로 치료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허위로 만들어 실손보험금 10억 1400만 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종양 쪼개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 진료 기록을 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초음파 검사에서 유방 종양이 4개 발견된 환자에게 종양 7개가 나온 것처럼 진료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받게 한 뒤, '이마 거상' 등 미용시술을 했다.
허위 진료 기록은 종양 1개 초음파 사진을 두 번 찍어 방향을 달리 표시하거나, 종양이 없는 가슴 축소·확대수술 환자는 수술에서 나온 조직을 잘라 '맘모톰(유방생검술)' 시술에서 나온 조직인 것처럼 캡슐에 담아 조직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또 입원 암 환자에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 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받게 한 뒤, 추가로 받은 보험금을 적립해 미용시술이나 영양제 처방에 사용했다.
해당 병원에서 경찰이 확보한 장부. 부산경찰청 제공브로커들은 이런 방식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를 모집해 건당 7~11%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초음파 기록지와 수기 차트, 직원 장부 등을 대조·분석해 범행을 입증했다. 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병원장 7억 3천만 원, 브로커 2800만 원 상당을 인용받았다.
부산경찰청 최해영 형사기동1팀장은 "함께 입건된 환자들은 돈을 안 들이거나 헐값에 성형·미용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하니 쉽게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술과 다른 보험 청구는 엄연한 보험사기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