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도심복합사업지구 7천호 이상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도입한 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 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9만 호), 8곳은 사업승인(1.1만 호)을 완료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서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는 한편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우선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가능했지만,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는 지구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장위 12구역'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5만㎡에서 10만㎡로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추진단계별 절차를 개선해 사업 속도도 높인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