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아베노믹스'를 신봉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총리 취임을 눈앞에 두자 확장 재정과 완화적인 금융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집건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 새 연정 구성 등 다카이치 총리의 총리 취임 가능성이 높아지자 닛케이지수는 지난 20일 처음으로 4만9천선을 돌파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노믹스' 신봉자로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확대하고 완화적인 금융정책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자민당 총재 선거 때에는 후보 5명 중 유일하게 적자 국채 발행도 용인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총재 선거에서 당선된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는 "재정정책이든 금융정책이든 책임을 지는 것은 정부"라고 말했다.
1년 전 총재 선거 때 "금리를 지금 올리는 것은 바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비해 수위는 높지 않지만, 금리를 결정하는 일본은행을 견제할 가능성을 내비친 대목으로 해석된다.
그는 총재 선거 때 지방자치단체 대상 중점 지원 교부금 확충, 휘발유 잠정세율 폐지, 세액 공제 신설 등 적잖은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경제 분야에서 '돈 풀기'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방위력 강화 등 '강한 일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총재 선거 때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시마네현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정무관 대신 장관인 각료를 참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강한 일본'을 주장해온 그는 총재 선거 때 헌법에 자위대 명기, 스파이방지법 제정, 외국인 불법 체류자 대책 등 우익 성향의 공약을 대거 내세웠다.
게다가 그동안 집권 자민당의 우경화 흐름에 브레이크를 걸곤 하던 중도 보수 성향의 공명당이 연정에서 빠져나가고 우익 정당인 일본유신회가 새로운 연립 파트너가 됐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상황 변화로 꼽힌다.
일본유신회는 연정 구성 논의 과정에서 헌법 제9조 개정에 관한 양당 협의회 설치,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방위장비 수출 제한 규정 대폭 완화, 외국인에 관한 위법 행위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자민당 측에 제안했다.
일본 헌법 제9조는 평화 헌법 핵심 내용으로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 교전권 부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22년 책정한 3대 안보 문서에는 방위력 강화 방침이 담겼다.
다카이치 총리도 취임 뒤 방위 장비 수출 규제 완화 등을 위해 3대 안보 문서의 개정 검토를 지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