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5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경기도 제공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이 전임 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집중 공세를 펼치면서 '정쟁(政爭) 국감'으로 전락했다.
핵심 도정 현안보다는 과거 정책 비판과 특정 인물 증인 채택 시도에 화력이 집중되자 김동연 경기지사는 야당 의원들에게 정쟁화 자제를 촉구했다.
이달희 "李, 재난기본소득으로 퍼주기"…金 "경쟁 상황에 맞는 재정 정책"
국민의힘 이달희(비례) 의원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 재임 시절 재난기본소득 재원 3조3845억 원을 재난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 5천억 원 차입을 통해 마련했고, 2029년까지 매년 3000억 원씩 상환해야 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후임 지사가 빚잔치에 허덕인다. 재난기본소득 부메랑에 곳간이 뒤숭숭하다는 표현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재정은 단면만 보지 말고 돈 흐름을 봐야 한다. 경제 상황에 맞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고 이런 일이 또 있어도 민생 살리기에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차질 없이 상환하고 있고, 경기도는 재정 능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21일 오전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5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이 질의 하고있다. 경기도 제공이성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자체 분담 문제"…金 "중앙정부가 많이 부담"
같은 당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방비 분담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민생쿠폰의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9대 1이고, 이를 위해 경기도 내 5개 시군이 빚을 냈고, 2개 시군은 내년으로 사업을 미뤘으며, 2개 시군은 타 사업비를 삭감해 충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고 지방정부는 고생만 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지방정부를 끌어들이고 결과적으로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는데 이 대통령의 민생쿠폰이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조세 체계의 구조적 문제"라며 "지금 구조로는 매칭사업 할 수밖에 없고 한다면 9대1은 중앙정부가 많이 부담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오전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5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이 질의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서범수, 김현지 증인 요구…"경기도 국감에서 그게 무슨 의미있나"
같은 당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통화 내용 영상을 제시하면서 "선거개입 아닌가. 저걸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민주당 철벽방어로 막혔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서 의원은 김 실장이 2018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청에서 근무했고, 이 기간에 김 부속실장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재명 전 지사의 대통령 선거 경선 등에 동원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 지사는 "(김 부속실장은) 제가 취임하기 훨씬 전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제가 아는 바도, 면식도 없다"면서 "오래 전에 퇴직한 5급 별정직 공무원이 중차대한 경기도 국감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런 게 정쟁 아닌가. 경기도 도정에 관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