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국회방송 캡처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근무시간 음주소동 등 논란을 '좌파진영의 공격'이라고 주장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상식과 민주적 사고가 결여된 망언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신동욱 의원은 자신의 질의와 왜곡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정정 및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제주법원 부장판사들의 근무시간 음주소동과 유흥주점 접대 등 비위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재판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질타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두둔하거나 정치적 공세로 몰아갔다.
특히 신동욱 의원은 "검찰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빼앗더니 이제는 사법부에서 간첩사건을 다루는 판사까지 인신공격을 당한다. 간첩단을 옹호하는 좌파단체가 판사를 공격하고 있다"며 "(오창훈 판사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니 시중에 떠도는 소문들로 공격당하고 있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주지법 등 국정감사. 윤창원 기자
이에 대해 대책위는 "신 의원이 오창훈 판사를 공안사건 담당 판사라고 했지만 제주지방법원장이 '오창훈 판사는 공안사건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즉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며 "신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 의원은 간첩단 사건을 운운하며 교묘히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진보단체를 '좌파단체' '간첩단 옹호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자신과 국민의힘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는 이런 이념 논리로 오랜 세월 고통받아왔다"며 "더 이상 상식과 민주적 질서가 훼손되고 건강한 시민이 이념으로 공격받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