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성수1 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 제공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과 '갭투자' 의혹으로 사표가 수리된 이상경 전 1차관의 논란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저희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 많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도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1차관 후속 인사와 관련한 질의에는 "하루빨리 차관도 임명해야 하겠고,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빨리 임명해 주택 공급에 대한 집행력을 국민이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 전 차관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후인 지난 19일 방영된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그는 "만약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로 봤을 때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내 소득이 오르고, 오른 소득이 쌓인 이후 향후에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은 해당 논란 이후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전용면적 117㎡)를 33억 5천만 원에 사들여 3개월 뒤 14억 8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갭투자 논란에도 휩싸였다.
특히 이 전 차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를 11억 4500만 원에 매도해 5억 원 가까운 차익을 남기고 매수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사실도 알려졌다.
결국 논란이 거세지자, 이 전 차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부동산 관련 발언은 물론 자신과 배우자의 아파트 구입 과정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은 거세졌고 결국 이 전 차관은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만인 25일 사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또 이 전 차관의 유튜브 방송 출연과 이후 언론 대응에서 드러난 문제 등에 책임을 물어 1급 간부(실장)인 국토부 대변인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나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재초환은) 법령 개정 사항"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참여할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결정되거나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