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명록 작성 모습을 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한미 간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대미투자 3500억 달러의 세부 집행 방안과 관세 조정에 합의했다. 안보협상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필요성에 공감하며 후속협의를 약속했다.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국익 우선의 큰 틀을 살리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관세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방식은 2천억 달러의 현금성 직접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직접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범위 내에서 10년간 나눠 투자하기로 합의해 부담을 줄였다.
또한 외환시장에 우려가 발생할 경우 납입시기나 금액 조정 등 추가 조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익배분은 5대5로 나쁘지 않고 원금회수도 보장받은 것으로 보인다. 20년 내에 원리금 전액 상환이 어렵다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투자안정성을 보완하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조선협력을 강화하면서 이 부분을 투자액의 일부로 돌린 것은 성과다. 조선협력 사업에 투입되는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되 투자 뿐 아니라 보증까지 포함시켜 외환시장에 미치는 부담을 줄였다. 양측은 실질적 조치의 일환으로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대미 투자의 반대급부로 한국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국과 동일한 15%를 적용받게 된 것은 관련 업체들로선 다행이다. 반도체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게 정하기로 했다. 의약품과 목재는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고, 항공기부품과 제네릭 의약품,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은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안보 분야에서 두 나라가 공감대를 이룬 점도 의미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의 잠항능력을 거론하며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핵연료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에 대한 협조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핵잠수함 추진을 언급한 것은 북핵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을 표시하고 후속 협의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상회담은 끝났지만 불확실성의 일부만 걷혔을 뿐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세부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세와 통상 현안의 디테일이 아직 남아있다. 또한 안보분야의 우리 측 관심사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