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산 저가 철강 유입이라는 이중고에 갇힌 철강업계를 살리기 위해 산업구조 재편에 나선다.
공급과잉 환경 속에서도 아직 회복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 조정을 유도하는 게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이다.
아울러 정부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도 진행하면서 관세청·산업부·철강협회 등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 수입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설비규모 조정하고 반덤핑 조이고
산업통상부는 4일 설비규모 조정과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공급과잉 품목의 설비 조정 △통상 대응 △고부가·저탄소 전환 △상생협력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고강도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철강 산업은 중국산 저가품 과잉 공급과 미국의 50% 철강 품목 관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상태다. 미국과 함께 한국 철강의 주요 수출처로 꼽히는 EU(유럽연합)도 관세 인상을 예고한 터라 수출 경쟁력은 물론 수익성까지 심각하게 위협 받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마련된 정부의 대응 방안에는 철강 품목별 세부 대응 전략이 담겼다.
산업부는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철근에 대해서는 설비규모 조정 여건 조성에 집중한다.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 가능성 및 이와 연계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국회 협의를 거쳐 '철강특별법' 등 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공급과잉이 이미 심화되고 있는 형강·강관에 대해서는 책임 경영을 전제로 지원하고, 자율적 조정이 어려운 데다 수입재 침투율도 높은 열연·냉연·아연도에 대해서는 수입재 대응을 먼저 한 뒤 산업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부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에도 나선다. 관세청·산업부·철강협회 등 관계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불공정 수입재 단속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철강재 수입 모니터링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품질검사증명서를 의무화했다. 수입 철강 제품의 원산지와 품질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수입 업체가 품질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후판 등에 AD(anti-dumping·반덤핑 관세)를 주니까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며 단속 강화를 시사했다.
특수탄소강 생산기반 확보…미래경쟁력 키운다
포스코 제공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책도 이번 방안에 담겼다.
정부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특수탄소강을 선정하고, 2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수탄소강이란 일반 강철보다 고급화, 고성능화,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특수탄소강 관련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내 주요 사업에서 우수한 철강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제품의 국내 납품실적 확보를 지원하고, 인프라 설비 입찰, 시방서,
정부 법정 계획 등에 안전성과 품질이 우수한 철강재 활용 원칙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철강 산업의 AI(인공지능) 전환을 통해 효율성·안전성·친환경도 강화한다. 철강산업 부문의 속도감 있는 제조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M.AX) 달성을 위해 AI팩토리·AI솔루션 확산에 힘쓰고, 나아가 철강 특화 제조AI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저탄소 철강 공정 전환을 위한 지원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저탄소 철강 기준과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저탄소 철강재 수요 창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위해 올해 6월 81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을 환원할 때 수소를 사용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는 친환경 제철 기술이다.
이밖에 전기로 확대와 연·원료 대체 등 저탄소 공정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추진한다. 폐알루미늄 캔의 국내 우선 사용 제도화와 구리스크랩 불법 수출 근절을 위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상생 협력 기반 마련
정부는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충격과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대응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철강산업 집적지의 단기적 고용 유지와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철강 및 연관 투자를 촉진한다. 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을 통해 지역경제 지원책을 마련해 장기적으로는 철강 의존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철강산업의 상·하공정사 간 안정적 소재 수급 협력, 철강사·원료산업 간 가격·물량 안정화 방안 협의, 철강·수요산업 간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철강-원료-수요산업 간 상생협력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겠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