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 광주광역시의회 제공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은 10일 열린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 침해 대응 강화와 현장학습 보조 인력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교권 침해 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며 현행 대응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권 침해 건수는 2023년 188건, 2024년 150건에 이어 올해는 1학기에만 105건이 발생했다.
그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고, 위원회 자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평가가 '교권 침해 발생 건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현장에서 문제를 축소하려는 부작용이 있다"며 "평가 기준을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는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또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시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도 문제로 꼽았다. "교사 1명이 20~30명의 학생을 인솔하며 안전까지 책임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보조 인력을 학급당 1명씩 배치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원 시간이 '당일 8시간'으로 한정된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숙박형 수학여행이나 원거리 체험학습처럼 오히려 보조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제도적 제약이 있다"며 "보조 인력 지원 시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기월 의원은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 법률 지원을 세심히 챙기고, 현장학습 지원 제도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예산과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