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검체검사 제도개편 추진에 반발하며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11일 오후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가 의료계와의 공식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검체검사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공론화하고, 수가 조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의료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행정 독재이자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하던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각각 검사비를 청구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의협은 "검체검사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 방향을 결정짓는 의료의 핵심 기반"이라며 "단 한 번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민감한 영역"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와 현실적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제도개편을 행정 명령식으로 강제함으로써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독선적 추진이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명백한 행정 폭거임을 선언하며, 제도개편 강제화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류영주 기자의협은 정부에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중단 △의료계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반영된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복지부가 강행한다면 우리는 검체검사 전면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부가 내모는 것이다. 이로 인한 의료공백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는 현장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2의 의료사태를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번 궐기대회에 이어 오는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제도개편을 강행할 경우 전국 14만 의사와 함께 전면적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