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희씨가 등유 저장고에서 용량을 확인하고 있다. 임성민 기자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한데 모아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이 내년부터 충북에서도 본격 추진된다.
하지만 일부 사업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돌봄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탑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30년 넘게 홀로 살고 있는 이두희(74)씨.
기초생활수급자인 이 씨의 겨울나기는 해가 갈수록 혹독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등윳값이 치솟으면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가 받는 생활급여는 한 달에 70만 원 남짓인데, 200ℓ당 30만 원에 육박하는 등윳값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이씨는 "겨울을 따뜻하게 나려면 적어도 600ℓ의 등유가 필요하다"며 "실상은 이보다 항상 부족하다 보니 밤에 잘 때만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두희씨가 고물상에 내다 팔 음료수 캔을 모으고 있다. 임성민 기자그나마 에너지바우처 카드와 복지관의 등유 지원 덕에 근근이 겨울을 버텼지만 이마저도 올해가 마지막이 될 처지다.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이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에 흡수되면서 관련 사업비가 절반 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주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복지관에 매년 2억 원가량을 지원했고, 복지관은 인건비를 제외한 남은 예산으로 지역 취약계층의 난방비와 생활용품을 지원했다.
하지만 예산이 줄어들면서 복지관들은 외부 후원에 더 의존해야 하고, 이마저 부족하면 난방유 지원까지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내 한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기존 정책에서 바뀌는 부분이 많아 원래 지원을 받았던 어르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며 "외부 후원도 없으면 지원이 아예 끊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돌봄 공백에 대해 적절한 개선책을 찾아가는 한편,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통합돌봄 사업은 필요 대상자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수행인력과 예산의 최적 활용을 통한 운영할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사업비가 줄게 된 건 맞지만 제도 시행으로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이 나빠진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을 시행하며 지역 내 노인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더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