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방송에 들고 나온 세운상가에서 바라본 종묘 조감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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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에 40층 고층빌딩이 들어서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2023년 9월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존지역 밖의 건설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 문화재 보존에 영향에 대해 검토한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다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거나, 해당 조항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의회의 개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판결 직전인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4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기도 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세운4구역 일대의 건물 높이 제한이 기존 종로 변 55m·청계천 변 71.9m에서 종로 변 98.7·청계천 변 141.9m로 완화됐습니다.
일반적인 주거·상업용 건물의 층고를 3.5m에서 4m 사이로 가정한다면 141.9m는 건물을 최대 40층까지 올릴 수 있는 수치입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7일 종묘 정전을 방문해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높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문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세운4구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국민적 토론 필요"·오세훈 서울시장 "감성적 선동"
정부청사사진기자단·유튜브 'CBS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지난 10일 종묘를 찾았습니다.
김 총리는 "턱하고 숨이 막히게 되겠다"며 "종묘 인근의 개발 문제는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한 시기에 마구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거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근 무리하게 한강버스 사업을 진행하다 시민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며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 보완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김 총리와 같이 종묘를 방문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가 위험 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는 '빈 역사 지구(1033호)'를 예로 들며 고층 건물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지난 2017년 7월에 "위원회는 '빈 아이스 스케이팅 클럽-인터콘티넨탈 호텔' 프로젝트가 위원회의 신축 건물 높이와 관련된 결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무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사유로 빈 역사 지구를 위험 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1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유네스코 자문 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종묘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종묘가 완충 지대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너머에 상당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유적지 일대 시야를 해칠 수 있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는 권고 사항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과도한 주장으로 시민을 선동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 시장은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운4구역 개발은 "종묘가 지금보다 더 돋보이는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세운4구역은) 종묘 정문으로부터 지금 170m 떨어져 있고, 종로 정문부터 정전까지 아주 우수한 건축물이라고 하는 문화유산과는 한 300m가 떨어져 있어서 총 500m 떨어져 있는 거리에 고층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라며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운상가에서 내려다본 세운4구역은 '판자촌'이라 58년 된 낡은 건물을 보존하고 싶어도 콘크리트가 뚝뚝 떨어져 지나가는 시민이 다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또 "(재개발 지역의)아파트, 상가 분들을 내보내려면 1조 5천억이 들어가는데, 시민 세금으로 내기엔 아깝지 않냐"면서 "주변 개발하는 분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높이를 충분히 높여 드려야 거기서 비용을 지불할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신축건물의 높이를 보장해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종묘를 지키자" 주장에 "주변 주민 생계도 생각해야" 반응도
관람객이 "이미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인근 건물이 걸린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권유빈 인턴기자시민들은 종묘 주변의 경관을 해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도 사진 찍으면 이렇게 뒤에 건물이 걸리는 데 140m짜리가 생기면 더는 여길 안 올 것 같다"고 할 만큼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종묘는 그냥 오래된 건물이 아닌 나라의 정체성이 담긴 상징 같은 곳인데 이걸 지키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빌딩은 언제든 지을 수 있지만 문화재는 한번 훼손하면 끝", "140m짜리 건물이 없이 관광 명소로도 경제나 상권의 활성화를 끌어낼 수 있지 않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세운4구역 재개발에 반대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세운4구역의 토지주들은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 11일 토지주들은 입장문을 통해 "세운4구역에 20년간 지속된 불법·과도 규제에 더는 버티기 어렵다"며 "월세 수입도 없고, 매년 200억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채가 7250억에 달해 재개발이 좌초되면 주민들은 생계를 잃는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그들은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600m 이상 떨어져 있어 세계유산 보호 완충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된다는건 정부의 억측이자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종묘 앞 세운4구역을 두고 서울 시민들, 토지주들의 의견충돌 뿐 아니라 여·야 정치인들끼리의 언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