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능시험…'사탐런'이 최대 변수
황진환 기자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국어와 수학의 경우 올해 6월과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변별력 있게 출제되고 영어는 9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될 것으로 입시업계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자연계 수험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 과목을 응시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실물 신분증 필요…가방에 전자기기 없는지 구석구석 뒤져야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는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므로, 교통체증을 피해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진이 부착된 실물 신분증을 챙겨야 하며,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사진과 신분증이 있으면 시험장 내 관리본부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휴대전화와 태블릿, 이어폰 등 각종 스마트기기는 반입할 수 없으므로 가방 구석구석을 뒤져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만석, 항소포기 사태 5일만에 사의표명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연합뉴스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노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행의 사의 표명은 검찰 내 집단 반발 등 논란의 계기가 된 대장동 사건 재판 항소 포기일로부터 닷새만에 이뤄졌습니다.
李대통령, 노만석 사의 '수용' 방침…대행의 대행 체제
이재명 대통령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입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게 되면 대검찰청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됩니다.
정성호 "항소 포기, 대통령실과 논의 안 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과천=류영주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과 관련해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국민의힘의 질문에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항소포기 사태 후 어제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정 장관은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의혹을 거듭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장동 1차, 2차 수사팀 간 갈등
대검찰청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일어나자, 이 사건을 처음 맡았던 1차 수사팀 지휘부가 "선택적 문제 제기"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등 1차 수사팀 관계자들은 항소 포기 이후 검사들의 반응이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와는 사뭇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1차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별도의 입장을 낼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與 "검찰 반란 분쇄"…검사 '파면' 가능토록 법개정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두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특히 "항명 검사들이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최고 징계 수준을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野 "항소포기는 정권외압…국정조사·특검하자"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정권 차원의 외압'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뭉쳐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7800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온전히 보존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외압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정책감사 폐지하고 직권남용 개정 나서
공무원들에게 공포로까지 여겨져온 정책감사가 내년부터 공식 폐지되고 직권남용죄 적용도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없애야 한다"며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줄이는 내용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강 실장은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도 발표했는데 중앙부처의 당직실 운영 폐지, 업무성과 우수 공무원에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 지급, 개방형 임용 확대와 실적중심 승진제도 등이 담겼습니다.
내란특검, 황교안에 구속영장 청구
황진환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상황에서 자신의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올리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해 서울고검으로 인치한 후 조사를 진행했으며, 앞서 황 전 총리의 거부로 집행하지 못했던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울산화력 시신 1구 수습…사망자 6명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8일째인 오늘 매몰자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시 18분쯤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30대 김모씨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사고 발생 당일 매몰돼 곧장 위치가 확인됐지만, 철 구조물이 빽빽하게 엉긴 잔해 4~5ｍ 안쪽에 있었고, 상부 구조물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구조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매몰자 7명 중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고, 나머지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계기업 퇴출 지연이 성장 부진 원인"
대출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이 수차례 경제위기 과정에서 제대로 퇴출되지 못해 경제성장을 지체시킨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한계기업 퇴출이 지연돼 기업 역동성이 장기간 회복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민간투자 위축과 구조적 성장 둔화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2014년 이후 최근까지 한계기업들이 정상기업으로 대체됐다면 국내 투자가 3% 안팎, 국내총생산은 0.4% 이상 더 성장했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청년 취업 16.3만명 감소…18개월째 하락
지난달 취업자 수가 19만여명 늘었지만, 청년층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04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9만 3천 명 증가했으며, 매달 10만 명 이상 증가세가 10개월째 유지됐습니다.
다만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에서 취업자 수는 16만 3천 명 줄어 36개월째, 고용률은 44.6%로 1.0%포인트 떨어져 18개월째 각각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26일 소환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재판과 채해병 특검 등에 출석했던 만큼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구치소에서 요지부동인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체포영장까지 발부 받아 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세게 저항하면서 조사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