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협력관. 연합뉴스강원지역 노동단체가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을 폭로한 뒤 잠적했던 최준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협력관을 비롯한 강원교육청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경찰 수사와 지방의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추잡한 비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강원도교육청에 대해 강원경찰청과 도의회는 철저히 수사하고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 협력관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당초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자가 이제는 증거인멸 시간을 벌고 끝내는 사직서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을 향해서도 "강원교육 수장 부임 이래 교육의 품격과 자존심은 한없이 추락했다"며 "불법 사조직 설립과 금품수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라는 중죄가 인정됐음에도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최 협력관과 모종의 거래 관계에 있는 신 교육감이 있는 한 강원교육청이 최 협력관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이들의 유착관계와 폭로 내용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의회도 강력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교육감 선거 개입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고 관련자를 발본색원 해 전원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춘천시민행동, 정의당 강원도당 등은 지난 9월 11일 강원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준호 강원교육청 정책협력관과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구본호 기자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도 전날 같은 취지의 성명을 내고 경찰과 도의회 차원의 철저한 수사 및 조사를 요구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전날 성명을 통해 "최 협력관은 공직 재직 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의회 출석을 거부하며 진실 규명을 회피하고 있다"며 "각종 불법과 파행을 저지르고도 오만방자한 태도로 교육을 조롱하는 그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날 정의당 강원도당도 "최 협력관이 뻔뻔하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만큼 이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선거 개입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 모두를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신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경찰의 비위 사실 조회 결과 통지와 징계위원회 개최, 본인 소명 기회 등 절차를 거치면 최소 3주는 걸린다"며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까지 문제가 된 상황에서 각종 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본인 의사에 달려있다"며 "본인이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힌 만큼 징계위에 넘겨지면 위원들이 잘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협력관실. 연합뉴스앞서 최 협력관은 지난 8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준비 과정에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 다수가 정책팀을 꾸리고 관련 워크숍에도 참석해 공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신경호 당시 교육감 후보 선거 캠프 사무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지휘한 핵심 측근이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캠프와 정책 자료, 공약 관련 문건을 주고받았고 일부는 후보자에게 직접 정책 자료를 전달했다"며 "조직적 지시라기보다 자발적 협조 또는 묵시적 관행으로 이어졌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차례의 소환 요구 끝에 지난 10일 최 협력관을 피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