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 개혁'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4대 개혁'이 사회적 합의 부족과 강대강 갈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만큼, 이재명 정부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구조 개혁엔 고통과 저항이 따라 쉽지 않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의에선 세부적 내용보다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 연금·의료·노동·교육을 '4대 개혁'으로 묶어 고강도로 추진했으나 의료계·노동계와의 충돌과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진전을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개혁 분야를 발표하면서도 구체적 방식보다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김 대변인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의 노동 개혁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소통과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구축해 '노동 존중 진짜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분야별, 목표별 세밀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라며 "경제 단체와 지역사회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규제를 합리화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임 정부가 민간과 속도 중심 개혁에 방점을 뒀다면 이재명 정부는 공공성 강화와 취약층 보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공공기관을 경제 성장 주체로 회복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 개혁과 관련해 "현재 금융은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게 아니냐"고 지적하며 "금융기관은 공적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방식"이라고 못박았다.
연금 개혁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장기적 과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국회 연금특위의 논의를 지원하고,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