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군이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 생존자를 사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국 의회가 국제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현지시간)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상원 군사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당시 상황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엄격한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상원 군사위는 이미 국방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마이크 로저스(공화·앨라배마) 하원 군사위원장도 "카리브해에서의 군사작전을 엄격히 감시하겠다"며 상원과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미군이 지난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을 격침한 뒤, 두 번째 공격으로 생존자 2명을 제거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국제법은 물론 미국 국내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미 의회에서는 군사 작전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을 격침했다며 절차적·법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렌데아라과(TdA) 등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해당 조직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을 갖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생존자 제거 명령에 대한 언론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언론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들을 깎아내리기 위해 날조와 선동, 비방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미 의회는 국방부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생존자 사살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전직 군 법무관 단체 역시 성명을 통해 "생존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제법에서 금지돼 있으며, 공격한 측은 이들을 보호·구조하고 전쟁포로로 대우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전쟁범죄이자 살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