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도 간다…'12·3 내란' 1년, 진보·보수 '국회 앞으로'
국회 잔디광장 설치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 라는 문구가 새겨진 '비상계엄 해제' 상징석. 황진환 기자12·3 내란 발생 1년을 맞는 오늘 내란 저지 1년을 기념하는 시민대행진 행사가 국회 앞에서 열립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계엄 저지' 1주년을 기념하고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이 대통령은 오늘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한 외신 기자회견을 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해온 보수 성향 단체들도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 대통령 "군사쿠테타, 나치 전범 처리하듯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선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해야 한다"며 엄중 처벌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의 재입법 추진 상황을 물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곳곳에 숨어있는 내란의 어둠을 밝혀내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잔재 청산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12월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사태가 발생한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며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불법 계엄과 내란의 위협에 맞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양심 있는 군인들은 명령보다 헌법을 선택했다"며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마지막 방파제가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및 법리다툼 여지 있어"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에서 진행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는 게 타당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기각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추 의원은 정치탄압을 멈추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의원입니다. "정권에선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7.9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만 법정시한 처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된 뒤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727조 9천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천억원 정도 감액된 규모로,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 천500억원,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원은 원안이 유지됐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엔 4천억원이 더 반영됐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원이 더 배정됐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괄적으로 1%p 내렸던 법인세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세법 개정안도 본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1%p씩 올라갑니다.
이 대통령 "쿠팡, 엄중 책임 물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피해 규모도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5개월 동안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면서 엄중한 문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외 사례들을 참고한 과징금 강화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 등의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쿠팡 "책임 회피하지 않을 것"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쿠팡 침해사고' 관련 현안질의에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오른쪽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윤창원 기자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1조원 규모의 과징금 가능성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준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현안 질의에 출석해 과징금이 1조 2천억원 부과될 수도 있다는 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지적에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1조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과징금 부과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며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대준 대표는 용의자로 지목된 전직 중국 직원과 관련해 인증 업무 담당자가 아닌 인증 시스템 개발자였다고 확인했습니다.
소비자물가 2개월 연속 2% 중반 기록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대 중반을 기록하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월과 같은 2.4%였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환율이 올라 석유류가 5.9%나 급등했고, 잦은 비 탓에 농축수산물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5.6%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치킨 무게 줄이기 꼼수 막는다…중량표시제 도입
정부가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양만 줄이는 이른바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0대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에 중량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 치킨 가맹점은 매장 메뉴판은 물론 배달 앱에서도 치킨의 조리 전 무게나 닭 호수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가공식품의 용량 축소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제조를 정지시키는 등 처벌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