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제6회 부산CBS포럼에서 한국환경공단 임상준 이사장이 강연에 나선 모습. 부산CBS"환경 규제가 세서 기업활동이 어렵고 비용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규제에 맞춰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오히려 시장경쟁력이 강화된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임상준 이사장은 18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산CBS홀에서 열린 제6회 부산CBS포럼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둘러싼 환경 규제 논쟁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 대응방안, 한국환경공단 임상준 이사장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열렸다. 강연자로 나선 임 이사장은 이번 포럼에서 기후위기를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닌 경제와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구조적 위기'라고 설명하며 정부와 기업, 지역 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빙하 감소와 해수면 상승, 폭염과 가뭄 등 극단적 기후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며 "기후위기는 더 이상 특정 국가나 세대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나 기업 모두 도망할 곳 없는 화두"라고 운을 뗐다.
특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ESG 규제 강화 사례에 주목하기도 했다.
그는 "EU는 수입 제품이 생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했는지를 따져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더 이상 가격 경쟁만으로는 기업이 살아남기 어렵다"며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블랙록 등 대형 자산운용사와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사들은 ESG 요소를 기준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각 회사의 신용등급 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면서 "탄소 경쟁력이 곧 기업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18일 열린 제6회 부산CBS포럼에서 한국환경공단 임상준 이사장이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김혜민 기자 임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구조적 한계도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고 석탄 발전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만큼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진단했다.
또 시장을 죽이는 규제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는 "과도한 규제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실현 불가능한 요구로 사업 자체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건 규제의 강도가 아닌 방향과 설계"라고 설명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 정유산업을 언급했다.
임 이사장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지만, 환경 기준 강화로 정유업계가 대규모 설비 교체와 기술 투자를 단행하면서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렸다"며 "환경 규제가 산업 체질 개선과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날 현장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 규제가 기업활동에 미칠 영향과 국가의 전략적 선택 등을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논의가 이뤄졌다.
18일 부산CBS홀에서 '기후위기 시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제6회 부산CBS포럼이 열렸다. 부산CBS 이번 포럼에는 부산CBS포럼 신관우 회장과 부산CBS포럼 정택진 위원장, (사)부산생명돌봄국민운동 안용운 이사장, 부산CBS 최승진 대표를 비롯해 부산 지역 각계 인사 40여 명이 참석해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을 고민했다.
신관우 부산CBS포럼 회장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규제와 성장, 환경과 산업의 균형점을 찾는 논의가 지역 사회에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CBS포럼은 부산CBS 운영이사회를 중심으로 지난 2023년 6월 출범했으며, 미래 변화에 대한 예측과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한 담론 형성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